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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을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친상에 문상할 정도로 친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는 30일에도 “정치 사법 카르텔”을 주장하며 헌재 비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이 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이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과 같은 법무법인에 있는 점을 들어 헌재의 편향성을 주장했다.국민의힘은 모든 국가 기관이 친소 관계에 따라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지금 헌재 구성은 보수와 중도, 진보가 각각 3명, 2명, 3명으로 안배돼 있다는 점에서 편향성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민의힘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재판관들의 자질을 검증한 바 있다. 헌법 해석은 그 특성상 정치적 성격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관 지명권을 대통령·국회·대법원으로 분산해 다...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혐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A씨 등은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C씨 등 3명과 공범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C씨 등 3명은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15년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등이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 지령문 90건, 대북 보고문 24건을 확보...
글로벌 무역전쟁의 막을 올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일(현지시간) 관세 조치는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3대 교역국을 직격한 데다, 면제 절차를 없애고 보복 조항을 포함해 트럼프 집권 1기 때보다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겨우 잡히기 시작한 물가를 자극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는 상황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 것”이라며 유럽연합(EU) 등으로 전선을 넓힐 태세를 취하고 있다.“불법 이민·펜타닐 해결될 때까지”…캐나다산 원유엔 수위조절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불법 이민’과 ‘마약 위협’을 이유로 들었다. 세 국가가 대량으로 유입되는 이민자와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문제를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때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불법 이민이 완전히 사라지고, 미국에서 펜타닐로 인한 사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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