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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지난해 9월 숨진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사진)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방송사들의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 관행이 다시 비판받고 있다. 프리랜서 등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에도 꼼수 계약으로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오 캐스터는 2021년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15일 세상을 떠났고, 숨진 지 4개월 뒤인 지난달에야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사실이 알려졌다.프리랜서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기 어렵다.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받으려면 사용주의 지휘·통제를 받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방송사들은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과 간접고용을 악용하며 ‘근로자’ 고용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피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22년 ...
미국 백악관이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 실적을 홍보하면서 한국 국적자 체포 사실을 밝혔다.트럼프 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에 역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체포 소식이 전해지면서 범죄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불법체류자는 물론 범죄 사실이 없으나 체류 신분이 불확실한 한인들도 당국의 단속과 관련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체포한 불법 체류 외국인을 쿠바 관타나모에 수용키로 결정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용감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계속 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1월 28일 애틀랜타의 ICE는 노골적으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자료를 소지한 것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한국 시민을 체포했다”고 말했다.백악관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도 해당 사실을 게시했다.게시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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