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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자동매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출동을 “내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나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현장에서 잘못 이해했다”며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이뤄지지 않은 일이라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고, 선관위 계엄군 투입 지시와 관련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시는 했지만 그 결과가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이다.“생각한 것 이상 조치 준비 있을 수 있어” 남탓윤 대통령은 이날 중앙선관위에 군병력이 출동한 데 대해 “제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선거 소송에 대해 보고 받아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구체적인 실행...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임용 요건이 완화됐다.31일 관보를 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기존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31일 공포·시행됐다. 공수처 검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국회는 공수처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점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통과시켰다. 공수처가 출범한 2020년에는 공수처 검사 요건이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됐으나 그해 말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돼 유지돼왔다.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이다. 3회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인데, 결원이 정원의 절반에 가까운 11명에 달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조기 대선으로 죄악을 덮겠다는 뜻”, “꼼수 재판 지연 망동”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대표의 신청을 수용하지 말라고 법원을 압박하기도 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본인 재판은 늦추고 대선은 빨리 해서 사법리스크를 없애고자 하는게 너무 분명하다”며 “법원에서 알아서 잘 처리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라며 “이 대표가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이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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