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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건설현장에 취업할 때 필요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미등록 외국인 등에게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판매한 혐의(사문서위조)로 A씨(38) 등 3명을 불구속 송치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위조된 이수증을 구입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내·외국인 64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는 미등록 외국인이나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위조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판매해 1883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모두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4시간짜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조사 결과 건설현장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이수증을 한 번 발급받으면 갱신이 필요 없고, 현장에서 실물이 아닌 이수증 사진만 제시해도 쉽게 넘어가는 등 허점이 있다는 점을...
매년 막대한 규모 항만사업 착공단가 조작·공사비 부풀리기 난무고교무상교육 예산 아깝다는 정부토건 마피아 방조 말고 ‘거부’해야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고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지금도 토건 마피아들은 무상교육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도둑질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깝지 않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교육 예산은 아깝다는 것인가? 4대강만이 아니다. 정부 예산에 빨대를 꽂고 기생해온 예산 도둑들은 섬에서도 무용한 삽질로 예산을 탕진 중이다. 토건 자본과 부패한 관료, 정치인들의 협잡으로 구성된 토건 마피아 집단의 예산 도둑질은 끝이 없다.인천 옹진군 울도항은 기상 악화 시 긴급 피난을 위해 만든 대피항인데 간조 때는 뻘바닥이 드러나 어선이 드나들 수 없다. 울도항은 1993년부터 16년 동안 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애초부터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입지에 만들어진 것이다. 기상 악화가 물이 차는 만...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6000달러를 넘어섰다. 일본·대만보다 높은 수치다. 다만 1인당 GDP는 수출 증가 등으로 커진 경제 규모가 반영된 수치라 실제 ‘국민 소득’과는 괴리가 있다.2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인당 GDP는 1년 전보다 454달러(1.28%) 늘어난 3만6024달러(약 5250만원)로 추산된다. 대만(3만3234달러), 일본(3만2859달러)보다 높다.지난해 1인당 GDP는 코로나19 유행기인 2021년의 3만7503달러보다는 낮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16년(3만839달러)에 처음으로 3만달러를 넘어섰고, 2018년 3만5359달러로 올랐다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3만3503달러로 떨어졌다. 2021년엔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3만7503달러로 다시 올랐다가 2022년 3만4810달러로 내려갔다.지난해 1인당 GDP가 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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