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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형사소송규칙 55조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93조에는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 피고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또는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재구속이 가능하다.앞서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잇따른 출석 요구에 불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체류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합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수용된 모든 베네수엘라 국적 불법 체류자들을 데려가기로 합의했다”며 “베네수엘라는 (자국 불법 이민자를 태울) 운송수단을 제공하기로 추가 합의했다”고 밝혔다.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 체류자 중에는 ‘트렌 데 아라과’ 갱 단원도 포함됐다. 트렌 데 아라과는 베네수엘라를 기반으로 한 범죄단체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 단체를 ‘해외 테러 조직’(FTO)이자 ‘특별지정 국제테러리스트’(SDGT)로 지정했다.불법 체류자 본국 송환은 베네수엘라에 수 달간 갇힌 미국인 6명을 석방하는 조치와 함께 이뤄졌다. 취임 후 첫 임무로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를 찾아 마두로 대통령을 만난 리처드 그레넬 미 북한·베네수엘라 특별임무대사는 전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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