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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국방부, 육군협회 ‘KADEX 2026’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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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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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국방부가 육군협회 주최 ‘대한민국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2026)의 계룡대 활주로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2024년 KADEX의 계룡대 활주로 사용 승인 과정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했다.
국방부는 협회 측에 KADEX 개최 장소인 계룡대 활주로 이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협회는 오는 10월 6~10일 계룡대에서 국내외 450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방산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협회는 KADEX 2026 홈페이지에 계룡대 활주로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지만 아직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사용 승인 요청을 하지 않았다.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의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국방부는 공문에서 “계룡대 활주로를 전시장으로 사용할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군사시설인 계룡대 활주로를 장기간 행사에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협회는 2024년 10월 2~6일 계룡대 활주로에서 대규모 전시시설을 설치해 KADEX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에도 군사시설인 활주로를 장기간 행사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부대 보안이 저해될 수 있고, 부대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국방부는 활주로 이용을 허가했다. 당시 협회는 계룡대 측에 자체적으로 보안 교육을 진행하고 보안서약서도 제출하기로 했지만 협회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2024년에 진행된 KADEX의 승인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24년도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협회가) 올해도 같은 형태로 (KADEX를 개최)할 것으로 홍보한 바가 있어서, 그에 대해 저희가 먼저 공문으로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측은 예정대로 이달 말 중으로 계룡대 활주로 사용 승인 신청을 국방부에 낼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KADEX 2026 개최 장소인 계룡대 활주로 사용 제한 (국방부) 공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방부의 통보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KADEX 2026 관련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전에 홍보해 국방부 및 관련 기관에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회 측의 대응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국방부가 계룡대 활주로 사용을 불허하자마자 법적 조치(절차상 문제 검토) 운운하는 것은 우리 군이 (활주로가) 자신들의 소유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다”며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지 일부 기득세력의 군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전국법관대표들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시행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열고 유감을 표명했다. 법관대표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 120여명은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22명은 현장에 나왔고 100여명은 온라인 화상회의로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살펴 국민들과 법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시행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안건으로 올려 의결했다. 법관대표들은 “최근 개정된 이른바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와 관련해 사법부 신뢰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만 개정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부족 등 사실심의 약화,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의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각 분과위원회에서 법왜곡죄 등 개정법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연구 및 논의하겠다”고 했다.
법관대표들은 회의에서 처음 제안된 입장문 문구 하나하나를 다듬으며 최종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과정에선 법 시행이 된 상황에서 의견 표명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 그럼에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오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의 현안 질답도 진행됐다. 법관대표들은 법원행정처에 사법3법 추진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후속대응은 어떻게 했는지 따져 물었다. 법원행정처에선 사법총괄심의관, 기획총괄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 등이 출석해 법관대표들에 현안을 설명했다.
법관대표들은 특히 재판소원 시행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사이가 벌어진 가운데, 일선 법관들을 종전처럼 파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파견법관의 정원 변경 절차와 파견법관들이 원치 않는 재판소원 업무를 맡았을 때 이를 거부할 방법이 있는지 등이 질의에 포함됐다. 또 사법부 내 재판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판소원 등을 이유로 헌재에서 파견법관 증원 요청이 오면 사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측은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에 파견된 법관이 현재 재판소원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법관의 양심에 반하는 업무지시가 있으면 법원행정처에서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또 관련 법에 따라 헌재에 법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파견 인원은 계속 줄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새 의장단을 선출했다. 의장에는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부의장에는 조정민 부장판사가 당선됐다. 이들은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해 다음 법관 정기인사 전까지 약 1년 동안 의장단을 맡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구성된 공식 기구로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건의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한·미·일 해군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15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3국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김경률 해군참모총장과 스티븐 쾰러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대장), 사이토 아키라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막료장(해군총장 격)은 이날 오후 서울 해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열릴 환영 만찬에서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를 위한 공조 및 협력 확대 방안과 해양 안보 협력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3국 해군 지휘부는 이날 만찬에 앞서 각각 양자대담도 진행했다. 먼저 김 총장은 쾰러 사령관과의 대담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고,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양국 해군의 해양 안보 및 방산 협력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이어 사이토 해상막료장과의 대담을 진행했다. 이들 지휘부는 한·일 해군의 부대·인적 교류 확대 방안과 한·일 수색·구조 훈련(SAREX)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SAREX는 1999년부터 2017년까지 격년으로 총 10차례 실시됐으나 2018년 초계기 갈등을 계기로 중단됐다.
초계기 갈등이란 2018년 12월 동해에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두고 일본이 자국 초계기가 사격통제 레이더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사안이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1월 수색·구조훈련 재개를 추진했으나 같은 해 10월 일본이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중간 급유를 거부하면서 국방 교류가 전면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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