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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전북지사 “도민주권·피지컬AI로 전북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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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7-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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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전북도정이 1일 출범과 함께 ‘도민주권’과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양대 축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취임사를 생략하고 도민과의 대화를 중심에 둔 출범식을 통해 권한의 원천이 도민에게 있음을 밝혔다.
전북도는 이날 도청에서 ‘도민주권정부, 이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취임식을 열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와 도민 1500여명이 참석했다.
취임식은 기존 관행과 달리 취임사 낭독 없이 도민 참여 중심으로 진행됐다. 도민 대표가 이 지사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상징성을 부각했고, 이 지사는 소상공인과 청년들의 영상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민생 회복과 청년 정착, 새만금 개발 구상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서면 취임사에서 ‘도민이 체감하는 성장’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도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라는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청년 귀환, 골목상권 회복, 농가 소득 안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지역 현안으로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새만금특별자치단체연합 출범 등을 제시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미래 산업 전략으로는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을 내놨다.
이 지사는 “경제부지사를 ‘피지컬 AI 부지사’로 바꾸겠다”고 밝히며 반도체,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산업과 로봇·AI를 결합한 산업 생태계 구축 구상을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회(상설위 포함) 11곳의 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1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건은 강화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속도를 높이겠다며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회를 강탈해갔다”며 유감을 표했지만 당내에선 장기적으로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다만 추가 상임위원장 조정 등 명분이 없으면 전면 보이콧 등 강경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도록 하겠다”며 “허울뿐인 패스트트랙도 손보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현행 최대 330일은 제21대 국회 가결 법률안 평균 심사 기간보다 길다”며 “말 그대로 빠른 법안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필리버스터 제도에 대해선 “신청 및 유지 기준을 강화해 민생 법안조차 정쟁의 인질로 삼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선 필리버스터 기간 의원 5분의 1 이상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국회법 개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전날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의 터무니없는 몽니와 억지로 후반기 국회 첫발을 떼지도 못한 채 한 달의 시간을 흘려보냈다”며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첫 조치로 11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선출 과정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뜻을 모아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2024년에 이어 사실상 법제사법위원회를 강탈해 갔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많은 분이 다수당의 폭거에 동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일 의원총회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추가 원 구성과 관련해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향후 투쟁 방안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민주당이 배정한 국민의힘 몫 7개 상임위원장을 장기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민주당이 명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해 상임위원장 일부를 조정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상임위 구성 자체를 보이콧한다는 게 국민들에게 어필이 안 된다”며 “현실적으로 7개는 받을 수밖에 없다. ‘언제 받느냐’, ‘언제 명단을 내느냐’의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미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 결과에 따라 강경 대응이 나올 수도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에게 “민주당 전당대회(오는 8월17일)까지는 상임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그때까지는 민주당의 독주를 알리면서 여론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기자에게 “이 정도 상황이면 더 강력한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집권 통합러시아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에너지 시설이 파괴돼 연료가 부족해진 상황을 거론한 것이지만 푸틴이 2022년 2월 전쟁 개시 후 국가적 위기 상황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푸틴은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을 것이다. 집권 후 2000년 2차 체첸전쟁을 마무리했고, 2008년 조지아와 친러 성향 남오세티야 분리주의자 간 전쟁에 개입해 닷새 만에 이겼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우크라이나도 속전속결로 진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면적 28배, 인구 4배, 국내총생산(GDP) 20배 차이인 우크라이나는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되는 상대였다. 하지만 전쟁은 이미 4년4개월을 넘겼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 1568일보다 길다.
러시아의 진격은 사실상 멈췄고, 점령했던 일부도 내줬다. 신병의 생존 기대 수명이 훈련소 입소 후 10일~3주, 전장 투입 후 20~35분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나가면 죽어야 할 상황이니 징집도 모집도 어려워졌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는 우크라이나의 전후방을 가리지 않는 공격에 취약성을 드러냈다. 우크라이나는 벌떼 드론으로 정유시설을 집중 타격했다.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가 연료 배급제를 시행하고 있고, 휘발유를 수입하기로 했다. 2014년 병합했던 크름반도는 본토 물자가 끊기며 비상사태가 선언됐다.
푸틴, 러·우 전쟁 ‘국가적 위기’ 고백트럼프는 MOU에서 이란 재건 약속전쟁은 한번 들어가면 쉽게 못 나와미·러도 국제 지지 없이 뜻대로 안 돼
푸틴은 지금 승리를 확신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말이 아니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고, 지칠 것 같았던 유럽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지원을 늘리고 있다. 푸틴이 “이란 관련 국면이 지나가면 미국 대표단이 다시 모스크바에 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에 종전 중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은 어떤가. 이란의 반미 정권을 무너뜨리면 핵 문제든 뭐든 뜻대로 될 거라고 믿고 전쟁을 시작했을 것이다. 트럼프는 전쟁이 4주면 끝날 거라고 호언했지만 현실을 자각하는 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정권 지도부 40여명을 폭사시켰지만 지상군 투입 없는 참수 작전은 한계에 봉착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허를 찔렸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와 물가가 치솟자 트럼프는 협상을 선택했다.
109일 만에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이란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담겼다. 미국은 최소 3000억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이란을 재건해주기로 했다. 이란은 더 이상 미국의 ‘불량국가’ ‘악의 축’이 아니라 정상국가로 대접받게 됐다. 트럼프는 MOU 내용 비판에 “2~3주 더 폭격을 계속한다고 해서 무엇을 얻겠느냐”고 했다. 부통령과 CIA 국장이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고 반대했을 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다.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와 미국이 치러야 할 대가는 크다. 러시아는 미·중 패권 경쟁으로 존재감이 줄어든 위상을 높여 유라시아를 지배하려던 기대가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중립국 스웨덴과 핀란드도 나토에 가입하며 단단히 뭉치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에 공공의 적이 됐다. 푸틴의 장기 독재도 위태로울 수 있다.
미국의 동맹은 이번 전쟁을 무조건 지지하진 않았다. 미국이 국제질서를 유리하게 끌고 가는 데 동력이었던 동맹과의 공조에 금이 간 것이다. 이는 미국 패권이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자국 내에선 쓸데없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뒤집은 트럼프에 대해 마가 진영도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러·우 전쟁도, 미·이란 전쟁도 끝나지 않았다. 최종 결말은 모르지만 현재로선 러시아도, 미국도 이겼다는 평가를 듣기 어려울 것 같다. 이번 전쟁은 전쟁에 한번 발을 담그면 제 뜻대로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미·러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국제사회가 수긍하지 않은 전쟁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국력 낭비와 위상 추락으로 귀결될 뿐이라는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 두 나라의 전쟁으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대만을 무력 침공한다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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