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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소액 쪼개기 대출’ 금지된다…불법사금융 전화번호 차단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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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7-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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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공유오피스 같은 임대료가 저렴한 사무실에 대부업체를 등록해놓고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등록증을 팔아치우는 행위가 앞으로는 금지된다. 차주의 소득 증빙서류 심사 의무를 피해가려고 여러 업체들이 짜고 ‘소액 쪼개기 대출’을 하는 행태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대부업 등록에 필요한 ‘고정사업장’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최근 이용료가 싼 공유오피스를 빌려 대부업 등록을 손쉽게 마친 뒤, 그 등록증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팔아넘기는 편법이 잦아지고 있다. 등록증을 사들인 불법업자는 등록 대부업체 행세를 하며 고객을 모집하지만, 실제로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훌쩍 넘는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앞으로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 사업장을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으로 한정하고, 이미 다른 대부업체가 쓰고 있는 사업장은 중복해서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실체 없는 대부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소액 대출을 여러 곳에서 나눠 받는 방식으로 소득·부채 증명서류 제출을 피해가는 꼼수도 막힌다. 현행법상 대부업체들은 300만원 이상 대출(청년·고령층은 100만원 이상)을 실행할 때 소비자로부터 소득이나 빚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심사해야 한다. 취약층이 과도한 빚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문제는 일부 대부업체들이 서로 짜고 이 한도 안에서 대출을 쪼개 여러 번 내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1000만원을 빌리려 할 때, 5개 업체가 200만원씩 나눠 빌려주면 서류 제출 없이도 큰돈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소액 기준을 계산할 때, 최근 7일간 다른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금까지 모두 합산하도록 했다.
불법사금융에 쓰인 전화번호를 막는 절차도 빨라진다. 지금까지는 경찰서에서 불법 대부 광고나 불법 추심에 쓰인 전화번호를 발견해도, 경찰서장→지방경찰청장→경찰청장을 거쳐야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일선 경찰서와 지방경찰청도 직접 과기부에 요청할 수 있게 돼, 범죄에 쓰인 번호를 더 빨리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40일간으로 개정안은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이 1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지만, 유정복 전 시장이 임명한 인천시 산하 공기업·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수장들은 그대로여서 최대 2년간 ‘불편한 동거’가 예상된다.
인천시는 출자·출연기관인 김정민 인천여성가족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3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 임기는 2028년 11월 16일까지 2년 5개월이나 남아있다.
인천에는 인천도시공사·인천교통공사·인천관광공사와 인천시설공단·인천환경공단 등 시 산하 5개 공사·공단과 인천연구원·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테크노파크·인천문화재단·인천글로벌캠퍼스 등 12개 출자·출연기관, 인천로봇랜드와 인천글로벌시티, 인천아트센터 등 8개 특수목적법인(SPC)이 있다.
김 이사장과 함께 송도에 있는 SPC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제갈원영 대표이사도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제갈 대표는 유 전 시장의 제물포 동기동창으로 최측근이다. 유 전 시장 때 임명돼 3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3년 연임이 확정돼 2028년 9월까지 임기다.
유 전 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두 사람이 각각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나머지 사장과 이사장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현재 재직 중인 공사·공단 사장과 출자·출연기관 이사장, SPC 사장 임기는 최대 2028년 12월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박 시장 인수위원회는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사장 등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고 임기를 모두 채울 것에 대비해 근무 태만과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대한 긴급 감사를 권고한 상태다.
다만 감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버티기’에 돌입하면 뚜렷한 방법은 없다. 이는 공사·공단 기관장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 3년을 보장해야 하는 데다 지난해 9월 제정된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에 관한 조례’ 때문이다.
개정된 조례에는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내용이 담겼으나, 부칙에 ‘조례 시행일(7월1일) 이전 임명된 기관장 임기는 유지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유 전 시장과 민선 9기 박 시장의 시정운영 방향과 철학은 크게 다르다”며 “새 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박 시장 시정 운영 방침을 이해하고 함께 이끌어갈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산하 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우겠다고 버티면 시로서도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말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2일 경기 오산 죽미령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6주년 유엔군 초전 기념 및 미 스미스 부대 전몰장병 추도식’에서 추모비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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