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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왔다. 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 무용론 확산 등으로 여당 이탈표가 줄어들면서 재의결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검이 성사되더라도 시간적으로 늦은 것 아니냐는 말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검이 이번 재의결 과정에서 꼭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특검법의 재의결 시점, 부결 시 재발의 여부 등을 두고 고심 중이다. 일단 이번주는 예정된 국회 일정 등으로 본회의를 열기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더해 오는 10~11일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12~14일은 대정부 질문이어서 관행을 고려하면 오는 17일 이후에 특검법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재의결 전망을 두고는 회의론...
지난해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꿈쩍 않던 은행권 가계대출 가산금리가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압박에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가산금리를 1%포인트 이상 올리던 지난해 하반기와 달리 인하 속도는 현저히 더디다. 은행권은 당국 규제 때문이라 해명하지만, 규제를 명분 삼은 ‘이자 장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3일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지난해 12월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평균 가산금리를 보면, KB국민은행 1.45%, 신한은행 1.78%, 하나은행 1.48%, 우리은행 2.09%, NH농협은행 1.52%로 대부분 연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이처럼 높은 가산금리는 은행권이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하는 방패가 됐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0%로 낮췄지만, 5대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금리 평균값은 지난해 1월 4.502%에서 12월 4.758%로 도리어 올랐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다 가산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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