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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일본이 2015년 군함도(하시마 탄광) 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 약속했던 후속 조치를 9년이 넘도록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사태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대일 협상에서 실패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2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12월1일 군함도 등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후속 조치 보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세계유산위원회는 2023년 45차 회의에서 당사국(한국)과 대화 지속, 조선인 노동자 등 전체 역사의 설명 등 조치를 일본에 주문했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은 이번에도 그간 한국이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에 ‘다수의 한국인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한 역사와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의 전시, 진정한 추모 조치 등을 요구해왔다. 또 일본이 2023년 9월 산업유산정보센터에 일...
지자체 전체 면적 중 산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충북 제천시가 ‘중부권 국립산림치유원’ 유치에 나섰다.2일 충북도와 제천시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최근 ‘제천 국립산림치유원 유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오는 11월까지 진행하는 용역에는 지역 산림과 관광인프라 등 사업 후보지 현황 분석을 비롯해 개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국립산림치유원은 산림치유서비스 제공과 전문인력 양성, 산림치유 문화 확산 등 산림치유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이다.앞서 2016년 경북 영주에 국립산림치유원이 개관했고, 오는 3월 서남권인 전북 진안에 두 번째 치유원이 개관할 예정이다.제천시를 비롯해 충남 예산군이 중부권 국립산림치유원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충북도와 제천시는 청풍면 학현리 일원(346㏊)을 산림치유원 후보지로 정했다.제천시는 전체 면적(882.76㎢) 중 임야가 72...
조국혁신당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만지작거리자 “반도체 산업 경쟁력 유지 해법이 노동자를 쥐어짜는 것으로 귀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재로 열리는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에 대해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같은 퇴행적 결말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의 노동시간 적용제외를 주제로 정책토론을 개최한다고 한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했던 그 방식 그대로다.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재명 대표 주재로 반도체특별법의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재계가 요구하는 특정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적용 제외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차 정책위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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