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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면서 주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소화하기 어렵다면서 지연전략을 펼 빌미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재판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공범 5명의 재판도 각각 맡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주변에 경찰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예비역 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혐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A씨 등은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C씨 등 3명과 공범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C씨 등 3명은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15년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등이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 지령문 90건, 대북 보고문 24건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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