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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의혹’ 조은희·명태균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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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7-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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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별검사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30일 조 의원을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명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22년 2월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 서초갑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서초구 책임당원 2200여명의 안심번호를 명씨에게 제공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명씨에게서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아 2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명씨는 같은 달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응답 결과 데이터 일부를 조 의원에게 전달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로 가공된 데이터를 다시 전달한 행위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7월 조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특수본은 지난 9일 조 의원을, 18일 명씨를 조사한 후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도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7월에 나온다.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오세훈 시장 역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 “제가 직접 관할해서 집행·기획·총책임, 또 최종 책임을 확실히 지겠다”며 “얼마나 빠르게 실행될 수 있는지 직접 체크해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이어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 호남에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원을 투자해 총 4기의 반도체 팹(공장)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거론하며 “원래는 용인 클러스터를 다 끝내고 다음 단계로 (서남권 투자를) 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면서 “그래서 제가 반도체 수요가 너무 폭증하니까 동시에 추진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두 회장이) 여기에 동의했다.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로 기쁘다. 강요는 하지 않았지만 좋게 말하면 유도, 심하게 말하면 유인을 해서 기업의 결단을 끌어냈다”면서 “1년 재임하며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준비해온 원고를 읽는 대신 즉흥 발언 형태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서면으로 배포한 축사에서는 오는 8월 반도체특별법 시행과 함께 출범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남 특혜론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번 투자 자체만 놓고 보면 호남 지역에 투자가 조금 많은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 용수나 전력, 용지가 잘 관리된 측면이 있다”며 “지역 차별을 억지로 교정할 수 없었는데, 마침 새로운 환경이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보고회에서 이순신 장군이 쓴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적 민주국가로 발돋움한 것에 호남의 노력이 매우 컸다”며 “배제되고 소외됐지만 민주주의를 지켜온 결과가 합리적 경제활동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경북 예천의 돼지와 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경북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2015년 3월31일 이후 11년 만이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예천군 돼지농장 1곳과 해당 농장 주변 500m 이내 소 농장 5곳에서 구제역이 확인됐다. 돼지 14마리와 소 24마리에서 구제역 항원 양성 반응이 나왔다.
방역당국은 구제역을 확인한 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발생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등을 전면 통제했다. 또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농장의 구제역 발생 개체를 긴급 처분하고, 농장 진입로 및 주요 길목에 긴급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했다.
예천 및 인접 6개 시·군(안동·영주·상주·문경·의성·충북 단양)의 위기 경보는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당국은 예천과 인접 시·군의 우제류, 관련 종사자 및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3일 오전 10시부터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조처를 내렸다. 또 우제류 전체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등 고강도 차단 방역 조치에 나섰다.
경북에서는 농장 1만6536호에서 소 74만5000마리, 농장 582호에서 돼지 140만1000마리를 사육 중이다. 소는 전국에서 사육 두수가 가장 많고, 돼지는 사육 규모가 전국 4위 수준이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예천 및 인근 시·군 축산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 소독, 외부인 및 차량 출입 금지 등 최고 수준의 차단방역에 나서달라”며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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