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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국방대학교 A교수와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로 국방대 A교수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교수와 공모해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한 김 부소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A교수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검찰은 김 부소장이 A교수와 함께 공약 개발을 한 것으로 봤다.김 부소장의 부탁을 받고 선거공약 개발에 관여한 김윤태 전 국방연구원 원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이번 (12·3) 계엄을 통해 국민들이 얼마나 민주당이 1당으로서 마음대로 하고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켰는지 여러 행태를 알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들이 편향적 행태를 보인다”며 우려를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나 의원이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서울구치소를 찾은 뒤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이들과의 면회에서 자신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재차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탄핵부터 시작해서 특검 등 여러 가지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었다”며 “그래서 계엄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권 위원장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일종의 기업 CEO(최고경영자)를 해임하는 것처럼 탄핵이 계속되니까 줄탄핵, 예산 삭감 등 의회독재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었다”며 “대통령으로서 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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