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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요즘 잘나가는 민주주의 연구자들이다. 두 사람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공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이비 민주주의자 판별법으로 극단적 정치세력, 그리고 폭력과 선을 긋는지를 보면 된다고 했다. 2020년 1월6일 미국 연방의회 건물 난입 사건과 선을 긋지 못하고 도널드 트럼프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한 공화당 지도부를 사이비 민주주의자 사례로 들었다.비슷한 시험대에 오른 중도보수 정치세력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곧 있을 총선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독일 기독민주연합(기민련)이 그중 하나다. 이 중도보수 정당은 지난달 29일 연방의회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과 연합해 이민 규제 강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난민 신청이 거부된 이민자를 구금하고 미등록 이주자의 입국을 막는다는 내용이다. 비록 결의안이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연방 차원에서 유지된 ‘방화벽’이 무너진 첫 사례였다. 방화벽은 홀로코스트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다산신도시를 지나는 경의중앙선을 복개한 상부공간에 압축도시(콤팩트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에서 철도 복개 공간에 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GH는 5일 남양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입체복합형 콤팩트시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GH와 남양주시는2026년 착공을 목표 ‘철도 위 압축도시’ 조성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와 다산신도시 내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상부공간에 압축도시를 짓는 것이다.압축도시는 도시 중심부에 주거·상업시설 등을 밀집시켜 압축·고밀 개발하는 도시를 뜻한다. 도시의 효율성을 높여 저출생과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도시 소멸 위기를 막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GH와 남양주시는 국가철도공단의 위수탁을 통해 2023년부터 기존 경의중앙선(도농~양정)으로 단절된 약 600m 구간을 복개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철도를 덮어 그 위에 도시를 조성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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