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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오바마보다 나아야 하는데…트럼프 ‘핵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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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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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우라늄 농축 일몰 조항 비판해와오바마보다 진전된 협정 없을 땐‘명분 없는 전쟁 시작’ 비난 자초핵 시설 파괴로 협상 유리 전망도
미국과 이란이 이번 주말 2차 대면 종전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물밑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차 회담이 최종 합의로 이어지려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더 나은 핵 협정을 체결했다는 ‘명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가디언은 15일(현지시간) 2차 회담이 열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체결하고 자신이 탈퇴한 이란 핵 합의(JCPOA)보다 더 높은 요구 수준을 관철해내야 하는 난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전쟁을 왜 했냐’는 비난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싱크탱크 중동연구소의 앨릭스 바탄가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핵 문제가 핵심이며 다른 것은 부차적”이라면서 “그는 오바마보다 더 나은 협상을 했다고 말한 다음 물러나고 싶어 할 뿐”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미국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금지 기간을 20년 혹은 그 이상으로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JCPOA를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하고 일방적인 합의”라고 비난했던 가장 큰 이유가 우라늄 농축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20년 후에는 완전히 해제하는 일몰 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와 달리 현재는 양국 간 신뢰가 모두 깨진 상태이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새로운 지렛대를 갖고 있어 협상이 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 군축 전문가 올리버 마이어는 도이체벨레에 “많은 핵 시설이 파괴됐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며 “이란은 파괴된 시설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없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란은 지난해 6월 미국의 핵 시설 폭격 이후 원심분리기를 한 대도 가동하지 못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이란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도 파키스탄 방송인 <익스프레스24>에서 “1차 회담이 21시간 넘게 이어지고, 회담 이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합의에 근접했다’고 언급한 것 등은 이미 기본적인 설계도가 갖춰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관건은 미국이 ‘0% 농축도 허용할 수 없다’는 용어의 일부를 포기하고, 이란의 농축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농축하지 않게 할 외교적 방식을 찾을지 여부”라고 말했다.
나스르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고농축 우라늄 440㎏ 처리 방안 등 여전히 양측 간 첨예한 쟁점들이 남아 있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러한 모든 문제가 협상 가능하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6년 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김동희군(당시 4세)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김군 유족이 병원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 원고 청구액의 70%인 약 4억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군은 2019년 10월 경남 양산에 있는 A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회복 과정에서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에 있는 B병원을 찾았다. 김군은 B병원에 입원 중 상태가 악화됐지만 해당 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당시 의식이 없던 김군을 이송하던 119구급대는 그가 최초 수술을 받은 A병원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당했다.
결국 김군은 20㎞ 정도 떨어진 부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김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이듬해 3월 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당시 A병원에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A병원과 제대로 된 처치 없이 119구급차에 환자를 태운 B병원 모두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동희 아버지는 2022년 백혈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혼자 남은 동희 엄마가 먼저 떠난 아들과 남편을 대신해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홀로 싸워왔다”며 “동희군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울분과 입증의 어려움을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10월 열린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응급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해 A병원과 의사에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하고, B병원 의사에게는 의료법 위반 책임을 물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충남 태안군 가의도가 섬 지역 특성화 사업 2단계 승급 대상지로 최종 확정되면서 주민 주도의 마을 발전과 소득 창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태안군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 섬 지역 특성화사업 계속사업 심사 결과, 가의도가 사업의 테마와 방향의 명확성, 주민 참여 의지와 이해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1단계에서 2단계로 승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은 섬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소득사업과 마을 활성화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최대 9~10년에 걸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단계별 성과 평가를 통해 다음 단계 진입 여부가 결정된다.
가의도는 2023년 공모 선정 이후 1단계 사업을 통해 마늘 소스 시범 판매를 추진했으며 지난해 섬 특성화 사업 성과공유회에서 1단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주민 역량 강화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승급으로 태안군은 최대 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내년부터 2028년까지 농수산물 공동작업장 조성과 가의도 육쪽마늘 로컬 브랜드 구축, 특화상품 개발, 생산·유통·마케팅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 조직화와 핵심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 교육을 병행하고 마을법인 설립 기반도 마련해 가의도만의 지속가능한 섬 발전 모델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가의도가 가진 육쪽마늘 자원과 주민 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섬 특화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며 “주민들과 협력해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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