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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6·3 지방선거 인터뷰] 오세훈 “정원오, ‘주택 공급 더 잘하겠다’ 거짓 레토릭…신통기획으로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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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7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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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국민의힘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5선 도전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서울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내가 하면 더 잘한다’고 하던데 거짓 레토릭”이라며 “제가 마른 수건 쥐어짜듯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단축했다. 이대로만 하면 주택 문제는 해결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정책 ‘신속통합 기획(신통 기획)’을 통해 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등 5년 걸리던 사업을 2년6개월로 줄였다고 강조하면서 “민주당 후보들이 신통기획을 ‘신통치 않다’고 하다가 (최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등에서) 이제는 ‘내가 더 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등 노선 변경과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 요구를 거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유세에 나설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장 대표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오는 것은 환영할 수가 없다”며 “선대위를 진심을 담아 만들고 장 대표가 후퇴하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천 신청을 미루는 등 고심을 거듭했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하지 않고 적당히 넘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냈는데 이후 가시적 변화가 없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서울시장 5선에 도전하는 이유는.
“미완성한 일들이 많다.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시동을 걸고 있는데, 서울시를 내준다면 정부가 폭주할 거란 우려 때문이다. 지난 4년간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해 따뜻한 서울을 만들었다면, 앞으로 4년은 ‘손목닥터9988’, ‘서울 체력장’, ‘통쾌한 한 끼’ 등으로 가장 건강한 도시로 만들고 싶다.”
-여당이 ‘감사의 정원’, ‘한강버스’ 등 오 시장 주요 사업을 비판한다.
“민주당도 본질을 알면 반대하지 않을 거다. 감사의 정원을 추모 시설이라 하는데 그렇지 않다. (6·25 전쟁에 참전한) 22개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준 데 대한 감사와 보답의 의미를 담는 거다. 대한민국에 방문하는 관광객 대부분이 22개국에 속한다. 한강버스는 일상의 스트레스에 힘들어하는 시민에 대한 치유의 교통 복지다. 저번에 좌주된 것은 항로를 벗어나서 그런 것이지 항로대로만 운전하면 문제없다. 정 후보도 시장에 당선된다면 한강버스 운영을 일단 중단시킨 뒤 안전하면 관광용으로 운영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정 후보가 ‘착착 개발’로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한다.
“정 후보는 ‘내가 하면 더 잘한다’고 하던데 거짓 레토릭이다. 제가 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등 5년 걸리던 것을 2년6개월로 공무원들 쥐어짜서 줄인 거다. 서울 내 578개 구역을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지정해놨는데 이것만 따라가면 주택 문제는 해결된다. 서울에서 오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가 생기는데 이 중 순증이 8만7000가구가 된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평가는.
“부동산 공급을 도와줘야 하는데 무슨 억하심정인지 모르겠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기존 주민들이 나가야 하고 이주비가 필요하다. (정부가) 이주비 대출 제한은 풀어줘야 하는데 안 풀어주고 있다. 정 후보가 대통령과 소통이 된다길래 대출 제한을 풀라고 요구하라 했더니 ‘서울시장이 할 일’이라고 엉뚱한 답을 내놓았다. 제가 어떻게 대출 제한을 마음대로 하겠나.”
-정 후보와 비교해 강점이 있다면.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전국적으로 10~15%포인트 정도다. 지금까지는 정당 구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인물 경쟁력으로 바뀔 거다. 정 후보는 수요 응답형 리더십으로 개척자형, 비전 설정형 리더십이 부족하다. 서울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어떻게’가 없어 저와 확연히 대비된다.”
-12·3 불법계엄에 대한 입장은.
“저는 계엄 당일날 철회해야 한다고 가장 먼저 얘기를 했다. 국민 지지를 받으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오만함을 견제하기 위해 표를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바탕 마련이다.”
-장 대표를 향해 절윤을 요구했지만 변화가 없다.
“이제는 늦었다. 지금 하게 되면 유권자들이 선거용 제스처라고 볼 거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면서 선거를 치르는 게 낫다.”
-서울시당 차원 혁신 선대위를 꾸릴 계획은.
“상징적인 인물을 영입해 선거의 얼굴로 세우면 좋지만 당이 안 해주면 의미가 없다. 이미 제 입장을 다 알렸는데 별도로 중도 확장 선대위를 만든다 한들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날지 의문이다.”
-장 대표와 함께 유세에 나설 생각이 있나.
“장 대표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오는 건 환영할 수가 없다. 혁신 선대위든, 중도 확장 선대위든 선대위를 진심을 담아 만들고 본인은 (2선으로) 후퇴하면 선거에 도움이 될 거다.”
김성수 부산 해운대구청장 부부가 은행에서 부정하게 대출받아 지인에게 빌려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김 구청장과 배우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의 배우자는 2024년 은행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아 병원을 개설하려는 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구청장이 이에 일부 관여하고 병원 개설과 관련해 행정상 편의를 준 것으로 판단해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은행이 지정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를 거쳐 아내 명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정상적인 심사를 통해 대출이 진행됐다”며 “현재는 이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그는 또 “병원 인허가는 시청 소관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악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 진행에 따라 법적 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체 신탁회사의 수탁액이 상장지수펀드(ETF)를 앞세운 증권사의 약진으로 15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5년 신탁업 영업실적’(잠정)을 보면, 지난해 말 60개 신탁사의 총 수탁액은 1516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138조4000억원) 증가했다. 수탁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은행(696조원·45.9%), 부동산신탁사(457조5000억원·30.2%), 증권(332조원·21.9%), 보험(31조원·2%) 순으로 컸다.
증가 폭이 가장 큰 업권은 증권사로 정기예금형 신탁과 퇴직연금 자금 유입으로 전년보다 20.7%(56조9000억원) 불었다. 은행과 보험은 각 7.4%(47조9000억원), 11.1%(3조1000억원) 늘었고 부동산신탁사도 7.1%(30조5000어원)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ETF 등 투자가 편리한 증권사 퇴직연금 신탁의 성장이 지속됐고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증권사의 정기예금형 자금이 유입됐다”고 분석했다.
수탁고 중 부동산담보 등 재산신탁 비중이 52%(788조4000억원)로 가장 컸으며 퇴직연금 등 금전신탁(726조5000억원·47.9%)과 종합재산신탁(1조6000억원·0.1%)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신탁보수는 2조915억원으로 전년보다 1.4%(286억원) 늘었다. 겸영인 은행·증권·보험은 1조5019억원으로 16.4%(2114억원) 증가했으나 전업인 부동산신탁사는 23.7%(1828억원) 줄어든 5896억원으로 유일하게 뒷걸음질 쳤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영업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겸영·전업 신탁사의 잠재 위험 요인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신탁사가 국민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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