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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하준경 경제수석 “메가 프로젝트, 박정희 시대 산업화와 비견될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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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7-0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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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옛날의 산업화와 비견될 만한 규모”라고 말했다.
하 수석은 4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정준희의 토요토론’에 출연해 “옛날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를 1차 산업화라고 하면 지금은 2차 산업화”라며 “그런 크기라고 생각한다” 말했다.
그는 “과거엔 불균형 산업화였지만 이번엔 균형적 산업화”라며 “과거엔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형 산업화였다면 이번엔 우리가 앞서가는 선도형 산업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변화가 있고 지역들도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공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야권을 중심으로 ‘호남권 특혜’ 등 정치적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안타까운 마음이 많다”며 “이게 여기저기 떡을 나눠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지역에서 ‘왜 우리 동네 안 오고 저기로 가지’ 이럴 수는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다”라며 “굉장히 수많은 다른 산업들도 있고, 또 연관된 산업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호남 지역의 전력 문제에 관해선 “재생에너지 분야가 더 활성화될 것이 확실하지만 다 커버가 안 되는 것들은 원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기술 발전으로 원전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다며 “기술로 생기는 문제는 기술로 극복하는 게 바른 방법”이라고 했다.
하 수석은 “(투자에 참여한 대기업의) 회장들이 대통령에게 되게 고마워한다”며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했던 전국의 고른 발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고, 생각해보니 ‘이걸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쉽게 찾을 수 없어서 (기업들이) 해외로 가야 하나 고민하던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등에서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거액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자신과 쌍방울 임직원 등 지인 12명의 명의를 빌려 약 9800만원을 이재명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선 대선(경선 포함) 후보자 후원회에 연간 1000만원, 도지사 선거 등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인 한도를 초과한 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불법 후원 액수가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본인의 자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강압에 의해 동원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에 관여했다는 공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결론이 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과 관련해 받는 첫 대법원 결론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20일 이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심리해왔다. 해당 재판부는 이흥구, 오석준, 노경필, 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와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계엄 해제 이후 사후에 만든 선포문을 실제로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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