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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북한이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 행정부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았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북한을 ‘불량국가’라고 하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라고 맞받았다. 북한은 이날 미국의 위협을 명분으로 핵무력 등 국방력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확인했다. 향후 북·미 대화가 열리려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비핵화는 의제가 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루비오 장관이 북한을 ‘불량국’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간주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지난달 30일 미 언론인 메긴 켈리와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는 중국 그리고 어느 정도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고 이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rogue states)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31일(현지시간) 쿠바에 대한 ‘제재 목록’을 다시 만들며 경제 제재를 복원했다. 지난 조 바이든 정부가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던 결정은 약 보름 만에 사라졌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쿠바 제재 목록’을 다시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억압적’이라고 지목된 쿠바 군, 정보기관, 보안기관이나 이들을 대신해 행동하는 기업과의 특정 거래를 금지하는 목록이다.루비오 장관은 “미국 국무부는 ‘쿠바 제제 목록’을 재작성해 쿠바 국민을 직접 억압하고 감시하며 경제 대부분을 통제하는 쿠바 정권에 자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쿠바 정권이 국민을 억압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미주와 전세계에 악의적으로 간섭하는 것을 거부한다”며 “쿠바 국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지지하며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한다”고 전했다.루비오 장관은 바이든 정부의 목록에 없던 기업 ‘Orbi...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입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에 따른 첫 법원장 인사가 31일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단행한 첫 인사다. 법원행정처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지만 민주적인 절차나 1·2심 간 자율성을 해치는 인사 방식이라는 일각의 비판은 여전하다.대법원은 이날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법원장 추천제’ 폐지 후 인사 단행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고등법원장과 고등법원장급으로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장은 김시철(19기),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20기),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20기),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20기), 수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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