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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국회의장은 권한이 없다”며 “즉각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초법적 권력남용”이라며 “CEO가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자기 월급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그동안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관적 판례를 남겼다”며 “국회 의결절차 없이 국회의장 개인이 권한쟁의심판을 독단적으로 청구한 이 사건 또한 당연히 각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은혁 판사는 국...
이란이 북한의 설계에 기반한 중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란의 반정부 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 첩보를 근거로 “이란이 북한에서 넘겨받은 설계도를 바탕으로 사거리 3000㎞의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 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다. 사거리 3000㎞이면 이스라엘을 넘어 유럽의 그리스도 사정권에 들어온다.신문은 이란 북부 샤흐루드와 셈난 인근에 있는 미사일 기지 두 곳이 미사일 개발의 핵심 근거지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셈난 미사일 기지에서 북한 설계에 기반한 ‘시모르그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으며 시모르그 미사일의 설계가 북한의 ‘은하 1호’ 로켓과 유사하다고 전했다. 은하 1호는 1998년 북한이 발사한 로켓(백두산 1호)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나 북한 측 공식 명칭은 아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이 1998년 8월 발사한 은하 1호는 ...
미국 정부의 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처(USAID) 직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사진)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에 기밀 자료를 내주지 않으려고 저항하다가 정직 처분을 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실세’인 머스크가 자신의 권한을 빠르게 확대해나가는 가운데, 여기에 반기를 든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2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USAID 소속 보안 담당 고위직 2명은 전날 DOGE 직원 8명이 기관에 찾아와 기밀 자료 보관 장소에 들어가려 하자 이를 가로막았다가 하루 만에 정직을 통보받았다. 이들은 ‘보안 허가를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며 건물 진입을 막았지만, DOGE 측은 결국 보안 사무실 등 여러 제한 구역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선출직이 아닌 머스크와 측근들이 정부 구조조정 작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머스크는 이날도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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