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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도입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에 따른 첫 법원장 인사가 31일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단행한 첫 인사다. 법원행정처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지만 민주적인 절차나 1·2심 간 자율성을 해치는 인사 방식이라는 일각의 비판은 여전하다.대법원은 이날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법원장 추천제’ 폐지 후 인사 단행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고등법원장과 고등법원장급으로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장은 김시철(19기),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20기),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20기),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20기), 수원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5일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을 찾아 현장조사 형태의 청문회를 연다.특위는 이날 서울구치소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소를 방문해 현장 확인 및 수감 증인 질의응답, 관계자 면담 등을 벌일 예정이다.다만 이들 구치소에 수감된 주요 증인들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도 윤 대통령의 증인 채택 등에 반발해 이번 일정에 불참할 것을 예고했다.앞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열린 1차 청문회에 이어 전날 열린 2차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특위는 두 차례 모두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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