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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어리그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과 군 중간급 간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부를 상대로 마무리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내란을 주도한 ‘윗선’ 윤석열 대통령과 군·경찰 지휘부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만큼 이들의 명령을 수행한 ‘아랫선’에게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한 죄를 물을 수 있을지에 관해 수사 중이다.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찰 지휘부 10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지난해 9월 숨진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 기상캐스터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이 살펴보는 혐의는 증거인멸교사·업무상 과실치사·스토킹처벌법 위반·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다.지난달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오 기상캐스터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냈다. 그는 안형준 MBC 사장과 부서 책임자, 동료 기상캐스터 등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오 기상캐스터는 2021년 MBC에 입사해 지난해 9월 숨졌다. 오 기상캐스터가 숨진 지 약 3개월 뒤인 지난달 27일 한 언론에 오 기상캐스터의 유서가 공개됐다. 유족이 오 기상캐스터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발견해 지난해 12월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나 위헌인지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 당초 헌재는 이날 오후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최 대행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최 대행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었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 이들과 함께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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