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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4년 은행 정기검사 결과’가 충격적이다. 우리은행에서는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730억원을 비롯해 101건에 2334억원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KB국민은행은 291건에 892억원, NH농협은행도 90건에 649억원의 부당대출이 있었다. 수법도 다양하다. 전현직 본부장과 지점장 등이 사업 목적과 무관한 기업 대출을 조직적으로 승인하는가 하면, 은행원과 대출 브로커가 한통속이 돼 허위서류를 작성하기도 했다. 지점장이 대출한도와 전결 규정을 피하기 위해 한 건의 대출에 대출자가 여럿인 것처럼 꾸민 사례도 있었다.은행은 신용과 리스크 관리가 생명인데 누가 이런 곳에 소중한 재산을 맡길 수 있겠는가. 예대마진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고객 예금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은행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이뿐이 아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밝혀진 부당대출 외에도 지난해 1~9월 금융권에서 총 111...
작년 12월3일의 비상계엄 이후 두 달이 흘렀다. 그동안 여러 정황이 밝혀지면서 사태가 빠르게 수습될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단호한 처벌과 신속한 정국 안정은커녕 계엄을 지지하거나 그에 동조해 폭력을 행사하며 공포를 조장하는 무리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귀족정으로 회귀하는 듯하다.21세기에 군대와 종교가 정치 개입?민주공화국에서 군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은 문서상의 당위적 규정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군사쿠데타를 경험하며 시민사회가 피로 새긴 철칙이다.그런데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군대는 마치 사조직처럼 움직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된 민간인이 군조직과 모의하고 명령을 내렸다는 점이다(심지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김용현은 노상원을 마치 현역인 듯 꼬박꼬박 장군이라고 불렀다). 군대가 공식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민간인의 지시를 따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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