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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청문회서 재차 확인 “안에 요원 없는데 빼라니 말 되나”“시민 보호용 군 투입 들은 바 없어…군 철수도 내가 한 것”“여인형, 박정훈 대령 사건 맡은 군판사들 성향 파악 지시”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4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의원’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계엄군 지휘관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 즉시 군 철수를 지시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12·3 비상계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차 청문회를 열었다.곽 전 사령관은 “12월4일 0시20분부터 0시35분 사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맞다”며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실 때 707특임단...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 전국 197개 대교협 회원 대학 중 총장이나 부총장 등 대참자가 참석한 학교는 131개교였다. 총회장은 50대 이상 중년 남성들로 가득 찼다. 여성 총장 혹은 총장을 대신해 총회에 참석한 여성 보직자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실제 국내 대학의 여성 총장 비율은 얼마나 될까.24일 대교협을 통해 받은 회원 명부를 보면 직무대행을 제외한 전국 190개 4년제 대학 총장 중 여성 총장은 14명뿐이었다. 비율로는 7.37%다. 14명의 여성 총장 중 5명은 여대에 재직했다. 부산교대,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제외한 여성 총장 12명은 모두 사립대에서 나왔다.여성 총장 비율은 수년간 7% 안팎에 정체돼 있다. 2022년 기준 미국 대학의 여성 총장 비율은 32.8%인 것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지난해 1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공개한 ‘2023 한국의 대학 총장 통계’를 보면, 202...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형사소송규칙 55조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93조에는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 피고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또는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재구속이 가능하다.앞서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잇따른 출석 요구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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