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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4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발부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 등 증인 4인에 대해 국정조사장으로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을 가결했다. 이는 재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동행명령장이 발부된 4인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이다. 앞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문 전 정보사령관 등은 지난달 22일 1차 청문회도 불출석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지난 1차 청문회 때 말씀드렸듯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증인도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의결한 바 있음에도 불...
국민의힘은 3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위헌 여부를 따지는 권한쟁의·헌법소원심판 선고를 연기하자 “절차적 흠결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또 권한쟁의 심판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명분쌓기를 이어갔다. 당 지도부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법원 내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헌재 구성까지 공격했다.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헌재가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연기한 뒤 입장문을 내고 “헌재가 이번 권한쟁의심판을 각하시켜야 마땅하다”고 밝혔다.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의 미임명으로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 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냈다.김 원내수석...
친윤석열(친윤)계와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조기 대선 금언령이 내려졌다. 조기 대선을 가정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전제하는 것이라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불충하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높은 탄핵 인용 가능성에도 대선 준비를 미리 할 수 없어 친윤계가 딜레마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민의힘에선 조기 대선 언급은 일종의 불문율이 됐다. 한 친윤계 의원은 기자에게 “지금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대선을 언급하는 사람은 나쁜 놈”이라며 “지금은 국민의힘 전체가 나서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막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기자에게 “조기 대선은 비밀연애 같은 것”이라며 “조기 대선을 공개적으로 얘기했다가는 지금 국민의힘을 지탱해주는 지지층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르다”며 “머리를 드는 순서대로 날아간다”고 말했다. ‘머리를 든다’는 표현은 탄핵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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