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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갑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을들끼리 서로 경쟁하며 물어뜯게 되는 고용 관행을 MBC가 유지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룰(규제)을 만들지 않나요? 대한민국 사회에 묻고 싶어요.”지난해 9월 숨진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유족 A씨는 지난 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없애기 위한 ‘오요안나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던 오 캐스터는 유서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면서 세상을 등졌다.A씨는 오 캐스터가 출퇴근 관리를 받는 등 사실상 ‘노동자’처럼 일했지만, 프리랜서로 계약한 탓에 노동법의 보호에서 빗겨나 있었다고 했다. 그는 “프리랜서라면 무슨 선후배가 있고 그렇게 군기를 잡나”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라며 책임을 피하는 행태”라고 했다.방송사는 수많은 제작 인력을 ‘무늬만 프리랜서’로 고용하며 이득을 봐 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2021...
경기도는 수원시가 신청한 ‘204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안)’을 5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204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은 수원시의 미래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장기발전 종합계획이다.수원시는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통계청 인구추계 등을 고려해 128만 명으로 설정했다.수원시 전체 행정구역 121.09㎢ 중 향후 도시발전에 대비해 5.711㎢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고 기존 개발지 56.835㎢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58.544㎢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공간구조는 도시성장의 유연성, 미래지향성, 균형발전과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 구축 등을 고려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존의 1도심 5부도심 1지역중심에서 1도심 5부도심으로 개편했다. 생활권은 북수원, 서수원, 남수원, 광교, 화성, 영통 총 6개 권역으로 구분했다.교통계획은 국가철도망계획 등...
15억원을 들여 조성한 중학교 인조 잔디 운동장에 들어가 곡예 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충주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설 연휴 기간인 지난달 29일 오후 8시22분쯤 호암동 충주중학교 운동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들어가 곡예 운전을 해 운동장에 깔린 인조 잔디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학교 측은 15억원을 들여 운동장에 인조 잔디 설치 공사를 했다. 공사는 지난해 4월 시작됐고 기간만 8개월이나 걸렸다. 인조 잔디 조성공사가 지난해 12월에 마무리되면서 학생들도 이 운동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A씨는 눈이 쌓인 학교 운동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들어가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하며 운동장을 빙빙 도는 드리프트 주행을 하다 학교를 빠져나갔다.A씨 행동은 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담겼다. 학교 측은 운동장이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A씨는 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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