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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09회 작성일 25-02-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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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추종호씨 별세, 조병관 전 KBS 춘천방송총국 보도국장 장모상=4일 강원대병원. 발인 6일 오전 8시 (033)254-5611■김선옥씨 별세, 영호 브릿지경제신문 전국부장 형제상=3일 오후 8시 양산부산대병원. 발인 6일 오전 8시 (055)372-4447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형사소송규칙 55조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93조에는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 피고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또는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재구속이 가능하다.앞서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잇따른 출석 요구에 불응...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했다. 이날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혀온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 이어 9시58분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경호차장의 보좌를 받으며 헌재 대심판정에 입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전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나왔다. 의자를 뒤로 빼내고 책상과 멀찍이 떨어져 앉은 모습이었다.이날 심판정에는 전날 변호인 선임계를 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변호인단 자격으로 참석했다.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는 곽 전 사령관과 함께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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