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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완제품을 생산할 방산업체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모두를 지정했다.통상 방산업체로 한 기업을 지정해온 것과 달리 양사를 지정한 건 소송전 등을 벌이며 첨예하게 갈등하던 그간 진행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3일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방산물자인 ‘KDDX 완제품’에 대한 생산 능력, 보안 요건 등을 충족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방산업체로 지정하고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KDDX는 2030년까지 6000ｔ급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약 7조8000억원 규모다.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선도함(1번함) 건조→ 후속함(2~6번함) 건조’ 순으로 진행한다.개념설계는 한화오션,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 이런 가운데 수출의 핵심인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를 누가 맡을지를 두고 양사는 치열하게 다퉜다. 통상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데 대해 “법원을 설득할 만큼 (공소 내용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시절인 2020년 이재용 회장을 19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이 원장은 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1차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제가 보직을 맡고 있었다면 수행해야 했을 공판 업무를 대신 수행한 후배 법조인들께도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 경제에 기여하기를 국민 한 사람으로서 기원한다”고도 말했다.다만 그는 이번 2심 법원 판단에 대해 “사법부가 법 문헌의 해석만으로는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주주가치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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