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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앞으로 어선 입·출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승선인원을 허위 신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장 3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인 이하 승선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강화된다.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양 선박(어선)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은 5일 이런 방안을 담은 어선 사고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대부분은 어선 사고로 발생한다. 조사반에 따르면 어선 사고 건수는 2019∼2023년 5년간 9602건으로, 전체 해양 선박사고(1만4802건)의 64.9%를 차지했다. 어선 사고로 사망 305명(전체 78%), 실종 123명(84.2%), 부상 1593명(79.5%) 등 인명피해가 났다.조사반은 이상기후와 외국인 선원 증가, 고령화로 어선 사고 시 인명피해가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최근 3년간 풍랑특보는...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다. 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46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자신의 임기를 시작했다. 그가 새롭게 시행한 행정명령들은 2021년 1월 대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국회의사당을 공격하고 점거한 1500여 명에 대한 사면, 미국 출생 시민권 정의변경, 남부 국경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장벽 건설 등이다. 또한 연방기관의 성차별 금지를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으로 확대하도록 한 행정명령을 폐기했으며, 세계보건기구와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도 탈퇴했다. 트럼프다운 행보다.하지만 이젠 태평양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트럼프의 저 행정명령들이 내세우는 반이주민, 반페미니즘, 반성소수자, 반기후 정책들 그리고 국회의사당 폭력사태에 대한 옹호와 용인은 바로 지금 한국에서 준동하고 있는 극우정치의 구호들과 놀랍도록 비슷하다. 윤석열이 벌인 12.3 내란사태는 탄핵소추안 가결과 윤석열 체포, 구속으로 진정될 것 같았다. 하지만 한남동과 공덕동을 가득 메운 극우대중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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