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간판사업 뇌물’ 익산시 사무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2년 > 공지사항

평택이혼전문변호사 ‘간판사업 뇌물’ 익산시 사무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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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1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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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전북 익산시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현우)는 16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 사무관 A씨(57)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수한 뇌물 중 1265만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을 담당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대가로 골프·식사 접대와 현금, 상품권 등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이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부하 직원에게 차 열쇠와 함께 ‘가족에게 연락해 내 차를 옮겨달라’는 메모를 건네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의 차량에서는 1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됐으나, 검찰은 출처와 전달 경로가 명확히 확인된 금액만 공소사실에 기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수사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은 약 4년에 걸쳐 여러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며 “범행 기간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국회가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처됐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전 회장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가결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국조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이 청문회 핵심 증인이라며 동행명령을 통해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은 오늘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고 말했다. 양부남 의원은 김 전 회장의 최근 발언이 수사·재판 당시와 달라졌다며 “어떤 말이 사실인지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위법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송석준 의원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당사자가 증인으로 나오면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는 수사와 재판에 간섭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가 얼마나 위법한지 웅변하는 것”이라고 했다.
동행명령장 발부에 따라 김 전 회장은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박상용 검사는 지난 3일에 이어 이날도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 서 위원장은 선서 거부 사유를 담은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박 검사는 “다른 위원들도 들을 수 있게 구두로 소명하겠다”고 맞섰다.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 거부는 위증을 결심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회의장 밖에 나가 국회 내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고 박 검사는 퇴장했다. 박 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정조사 절차의 위법성과 특검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에 반대한다는 등의 사유를 밝혔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 가운데 일명 시카다(매미)라고 불리는 BA.3.2가 전 세계에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 보도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재 이 변이가 확인된 국가는 한국, 일본, 미국 등을 포함한 전 세계 33개국으로 늘어난 상태다.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 2월 기준 25개주에서 검출됐고, 일본에서는 지난 1월 19~25일 도쿄에서 채취된 검체에서 처음 확인됐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부계통 점유율에서 BA.3.2 변이는 지난 1월 3.3%에서 2월에는 12.2%, 3월에는 23.1%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BA.3.2는 2024년 11월 남아공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로, 2025년 4월 유럽에서 산발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했다. 당시에는 감염 지역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9월부터 다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변이의 매미라는 별칭은 땅속에서 유충 형태로 오랜 기간 서식하는 매미처럼 장시간 잠복했다가 다시 나타났다는 점에서 붙은 것이다. 당초 이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수많은 변이 중 하나로 여겨졌으나 유전자 염기서열에서 다수의 돌연변이가 확인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최근 유행한 JN.1 변이와 비교해 염기서열이 70~75개 정도 달랐던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백신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토 게이 도쿄대 교수는 닛케이에 BA.3.2 이전에 유행한 JN.1 변이가 “진화적 막다른 골목에 빠진 것 같다”면서 JN.1이 살아남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잠복한 채 큰 변이를 축적해온 BA.3.2가 확산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토 교수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진화해서 나타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한번 잠복한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세계보건기구(WHO)는 BA.3.2를 감시 대상으로 병원체로 지정했다. 다만 WHO는 현재까지 이 변이의 중증화 가능성, 입원 필요성, 사망 위험 등을 나타내는 데이터는 없다고 밝혔다. 이 변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많이 진행되지 않은 탓에 정확한 감염자 수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닛케이는 전문가들이 이 변이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일으킬 위험은 적지만 앞으로 감염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가진 이와 고령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닛케이는 BA.3.2가 변이를 계속하면서 감염력이 높아지거나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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