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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방한 IAEA 사무총장 “한국 핵잠, 핵연료 핵무기 전용 안 한다는 철통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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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17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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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15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해선 핵연료가 핵무기 제조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철통같은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과 IAEA가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잠은 IAEA 사찰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과 IAEA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핵잠이) 핵확산에 일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철통같은 보장을 얻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핵잠 연료로 사용할 농축 우라늄을 제공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IAEA가 핵잠 연료가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 제조로 이용되지 않도록 검증할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과 IAEA가 맺은 안전조치협정(CSA)에 따르면 ‘비금지 군사적 활동’에 핵물질을 사용할 때는 안전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 핵잠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IAEA 사찰단이 상주할 수 없다. 다만 핵잠에 쓰일 연료가 핵무기 제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사찰 방법’ 등이 포함된 약정을 맺어야 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력을 통해 핵잠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건설이나 원료 측면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앞으로 10여년에 걸쳐 많은 단계를 통해 이뤄질 과정”이라고 했다. 한·미는 한국의 핵잠 도입을 위한 첫 협의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는 지난 수년간 북한의 활동을 면밀히 살펴봐왔다”며 “북한의 핵 활동이 크게 확대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영변에 기존에 있던 시설과 비슷한 새로운 우라늄 농축 시설이 건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설의 외부 특성으로 미뤄보면 북한의 농축 역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고 한국 핵잠 도입과 북핵 문제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핵잠 도입 과정에서 IAEA와 투명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중동 상황 관련 우려를 공유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광주에서 협동조합이 정수장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로 수돗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한국전력의 별도 송전망 없이 전기를 생산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그 지역에서 소비)의 모델로 주목된다.
광주시와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16일 “동구 용연정수장에 설치한 30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이용해 지난 8일부터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와 빛고을햇빛발전협동조합은 정수장 내 유휴 부지 1442㎡에 발전소를 건립했다. 시민 438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빛고을햇빛발전협동조합은 1억7000만원을 투입했다.
특히 정수장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직접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곧바로 사용한다. 그동안 태양광발전소 등에서 생산된 전기는 한전의 송전망을 이용해야 했다.
상수도사업본부와 빛고을햇빛발전협동조합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 소비자가 직접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전력을 거래하는 제도인 직접전력거래계약(직접 PPA·Power Purchase Agreement)을 맺었다.
별도 송전망을 사용하지 않는 만큼 안정성과 전력효율을 높일 수 있고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모델도 구현했다.
태양광발전소 가동으로 용연정수장은 연간 189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년간 태양광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이용할 경우 4억원의 전기요금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김일융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참여 햇빛발전소와 연계해 재생에너지 확산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직접 PPA방식의 수돗물 생산은 전력요금 절감과 전력 계통 안정성 확보, 기후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헤즈볼라 무장해제 공감대 확인미·이스라엘 ‘레바논 휴전’ 부인헤즈볼라와 정치적 갈등 심화 우려
이스라엘 건국 이후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았던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미국의 중재로 33년 만에 직접 회담을 하고 향후 평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계속 공습하고 헤즈볼라가 회담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양국 협상이 실질적 성과를 낼지는 의문시된다.
나다 하마데 모아와드 주미 레바논 대사와 예히엘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는 14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함께 미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했다. 외교 관계가 없는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에 고위급 회담이 열린 건 1993년 이후 처음으로,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양국은 분쟁 상태를 이어왔다.
이번 회담에서 당사국들은 헤즈볼라 무장해제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다. 라이터 대사는 “우리와 레바논은 헤즈볼라의 악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 같은 입장”이라면서 “이란과 헤즈볼라는 크게 약화했다. 지금이 기회”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회담을 두고 “20~30년간 이 지역에서 지속돼온 헤즈볼라의 영향력을 영구적으로 종식하는 데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모아와드 대사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이 시급히 종식돼야 하며 “영토 보전과 완전한 국가 주권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휴전과 피란민 귀환 등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고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촉구했다. 레바논은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위해 미군이 레바논 군대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이스라엘은 이번 회담 의제에 레바논 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란과 파키스탄은 지난 7일 체결한 미·이란 휴전 합의에 레바논도 포함된다고 주장하지만 미·이스라엘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회담 후 성명을 내고 “적대행위 중단에 대한 합의는 미국이 중재한 양국 정부 간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별도 경로를 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미·이란 휴전 대상에 레바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한 것이다.
피라스 막사드 유라시아그룹 중동 담당자는 “레바논에 대한 이란의 지속적인 영향력 행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라며 “이란과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노력을 방해하고 좌절시키려 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헤즈볼라 지도자 나임 카셈은 이번 회담을 전면 거부하며 레바논 정부에 회담 철회를 요구했다. 카셈은 레바논 정부에 “이스라엘의 도구가 되지 말라”며 회담이 레바논 점령을 노리는 이스라엘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헤즈볼라는 1982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공작원들을 소탕하기 위해 레바논 남부를 침공했을 때 이에 맞서 싸우기 위해 결성됐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레바논 내각에서 두 개의 장관직을 맡는 등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그간 레바논군은 병력과 장비가 열악해 헤즈볼라를 통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직접 회담이 진전되더라도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국 회담이 레바논 내부의 정치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베이루트에서는 헤즈볼라 지지자들이 이스라엘과의 회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도시 빈트주베일 진입 작전에 돌입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 공격으로 최소 3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공격을 지속했다.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2124명이 사망했으며 그중 168명이 어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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