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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통합돌봄’ 2주 만에 8905명 신청…노인 쏠림·지역 편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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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17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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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에 시행 2주간 9000명 가까운 신청자가 몰렸다. 신청자 절대다수는 노인이었고, 지역별로 신청자 수 편차가 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이후 2주차(3월27일~4월10일)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기가 살던 곳에서 그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주거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제도다.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다. 이는 올해 1~3월 시범사업 기간 하루 평균 174명과 비교해 4.6배 늘어난 수치다. 다만 실제 서비스로 연계된 경우는 8905명 중 643명으로 약 7.2%에 그쳤다. 통합돌봄은 신청 이후 가정 방문 조사와 통합지원회의 등을 거치는 구조로, 서비스 제공까지 1~2개월이 걸린다.
신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뤄졌다. 229개 시군구 가운데 울릉군을 제외한 228곳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울릉군의 경우 노인 인구가 적어 사업 운영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행 초기인 만큼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점들도 드러났다. 우선 신청자 대부분이 노인으로, 통합돌봄이 목표로 하는 ‘복합적 돌봄 필요 대상’이 다양하게 포함되진 못했다. 전체 신청자 8905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8799명(98.8%)을 차지했다. 정책적으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65세 미만 장애인 신청자는 106명으로 1.2%에 그쳤다. 이 중 실제 조사가 이뤄진 사례는 16명에 불과했고,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사례는 없었다.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도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02개 지자체에서만 제공되고 있었다.
노인 인구 1만명당 신청자 수를 보면 전남(18.2명), 부산(17.0명), 대전(16.6명)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경기(4.0명), 울산(5.1명), 제주(5.3명) 등은 적은 수준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1~3단계 로드맵에 따라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초기에는 노인 신청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시작해 향후 중증 정신질환자와 모든 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간 편차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인 만큼 신청 격차를 서비스 격차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복지부는 향후 이용자 만족도와 재가생활 유지기간, 입원·입소율 등을 중심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법왜곡죄가 시행된 이후 약 한 달 동안 관련 고소·고발이 1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대상자는 경찰, 법관, 검사 순으로 많았다.
박성주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법왜곡죄 고발이) 4월9일 기준 총 104건이 접수됐다”며 “수사 대상자 신분 기준으로는 법관이 75명, 검사가 51명, 경찰이 149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92건, 총 262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12건은 이미 종결했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종결·이송 사건은 고소 취소 2건, 법 시행 이전 확정된 사건 5건,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닌 인물에 대한 고소 1건, 민사 사안으로 판단된 경우 2건 등이다.
법왜곡죄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중 하나로, 판사·검사·경찰 등 수사·재판 담당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아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월 형법 개정으로 신설됐고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됐다.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10년의 자격정지형이 선고될 수 있다.
제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고발돼 시선을 끌었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판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도 법왜곡죄로 고발됐다.
전해철 전 국회의원이 13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경기 안산갑 출마를 선언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경기 안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시민과 당원 여러분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치 일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 지역과 정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시민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을 때, 시민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며 민주주의는 결국 시민이 지켜낸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정치 역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밝혔다. 그는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관용과 자제를 바탕으로 한 통합의 정치가 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지금 안산은 멈춰 있는 여러 현안을 다시 움직이게 할 책임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저는 그동안 안산을 대표하며 일해왔고, 중앙과 지역을 잇는 역할 속에서 경험을 쌓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상록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청와대 민정수석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하며 역량을 길러왔다”며 “그 경험과 역량은 결국 안산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저는 지금까지 원칙 있는 정치, 올바른 정치를 추구해왔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갈등을 넘어서는 올바른 통합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안산에서 통합의 정치를 시작하겠다”며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검증받고, 그 결과에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갑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전 전 의원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양문석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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