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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법원을 설득할 만큼 (공소 내용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시절인 2020년 이 회장을 19개 혐의로 기소한 당사자다.이 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일차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제가 보직을 맡고 있었다면 수행해야 했을 공판 업무를 대신 수행한 후배 법조인들께도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번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 경제에 기여하기를 기원한다”고도 했다.다만 그는 2심 판단에 대해 “사법부가 법 문헌의 해석만으로는 주주 ...
“갑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을들끼리 서로 경쟁하며 물어뜯게 되는 고용 관행을 MBC가 유지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룰(규제)을 만들지 않나요? 대한민국 사회에 묻고 싶어요.”지난해 9월 숨진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유족 A씨는 지난 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없애기 위한 ‘오요안나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던 오 캐스터는 유서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면서 세상을 등졌다.A씨는 오 캐스터가 출퇴근 관리를 받는 등 사실상 ‘노동자’처럼 일했지만, 프리랜서로 계약한 탓에 노동법의 보호에서 빗겨나 있었다고 했다. 그는 “프리랜서라면 무슨 선후배가 있고 그렇게 군기를 잡나”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라며 책임을 피하는 행태”라고 했다.방송사는 수많은 제작 인력을 ‘무늬만 프리랜서’로 고용하며 이득을 봐 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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