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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여당, DSR 한시 완화 요구…금융위 “고려 사항 많아 신중히 접근”전문가들 “원인은 공급 과잉·인구 감소, 근본적 해결책으론 미흡”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악성 미분양 물량이 10여년 만에 2만가구를 넘어섰다. 이에 지방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이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전문가들은 그러나 비수도권 미분양은 대출 규제보다는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측면이 커 DSR 완화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도 “점검할 사항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금융위원회는 5일 자료를 내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필요성·타당성·실효성·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며 “신중히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전날 국민의힘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DSR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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