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미소 보낸 윤석열, 외면한 김건희…9개월 만에 첫 대면 > 공지사항

홍콩명품쇼핑몰 미소 보낸 윤석열, 외면한 김건희…9개월 만에 첫 대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7 09:54

본문

홍콩명품쇼핑몰 “증인은 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이지요?” “… 네, 맞습니다.”
14일 오후 2시8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 중법정.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 측이 증인석에 앉은 김건희 여사를 향해 질문하자, 잠시 침묵이 이어진 뒤 김 여사가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씨의 공판에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이들 부부는 9개월 만에 처음 대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법정에 도착해 피고인석에 앉았다. 약 10분 뒤 김 여사가 교도관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서자,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를 한동안 바라봤다. 김 여사를 향해 몸을 틀고 시선을 똑바로 고정한 채 옅은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웃기도 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체로 재판부가 있는 정면을 응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향해 “함성득 교수 소개로 명태균을 처음 만났나” “명태균에게 수차례 윤석열 후보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것이 맞나” 등을 물었다. 김 여사는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해 신문이 30분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이날 자신과 명씨가 여론조사와 관련해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이에 대해서도 “증언을 거부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이 종료되고 김 여사가 증인석에서 일어나자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법정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바라봤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대한 언론사 등의 촬영 신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설명도 내놨다. 재판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도 하고 있는데, 지난 13일 증인으로 나온 김 여사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요구했다. 이진관 재판장은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제한하진 않는다. 그러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할 대상자에 대해서는 태도와 표정도 함께 판단의 자료로 삼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인신문에서 증인, 피고인 신문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제한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12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판결 선고는 6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 환경단체들이 삼척그린파워의 석탄-암모니아 혼소사업 강행에 반발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기후솔루션과 삼척석탄발전반대투쟁위원회 등 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은 15일 삼척시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삼척그린파워의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 철회를 요구했다.
암모니아 혼소는 석탄화력 발전 시 석탄의 양을 줄이고 암모니아를 투입해 함께 태우는 발전 방식이다. 전체 연료 중 80%가 석탄으로 암모니아 비율은 20% 수준이다. 환경단체들은 암모니아 혼소 발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한 반면, 대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해 환경 피해를 일으킨다고 비판한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암모니아 혼소 발전이 탈석탄 기조와 배치된다고 판단해 입찰을 전면 중단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혼소 방식은 중단하는 것이 맞다”며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혼소 발전 중단을 공식화했지만 한국남부발전은 삼척그린파워의 암모니아 혼소 발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삼척그린파워는 2024년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입찰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낙찰돼 석탄-암모니아 혼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멈추겠다고 선언했는데 공공기관인 남부발전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정책 모순”이라며 “전력거래소는 청정수소발전 계약을 즉각 취소하고, 혼소에 투입될 예산과 행정력을 석탄발전 조기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에 투입해야한다”고 했다.
현재 삼척그린파워의 암모니아 혼소 발전사업은 연료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 낙찰 당시 핵심 전제 사안인 삼성물산의 ‘사우디 SAN-6 블루암모니아’ 사업이 아직 최종투자결정(FID)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영락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삼척그린파워 혼소사업의 연료 불확실성이 드러난 만큼, 낙찰 당시 전제가 여전히 유효한지 점검해야 한다”며 “판매처 미확보와 경제성 부족으로 블루암모니아 사업의 최종투자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 구조까지 바뀐다면 사업 지속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는 최근 2학년 수학여행을 전면 취소했다. 예약까지 마쳤다가 여행사에 위약금까지 물고 취소를 결정했다. 교사 하모씨는 “안전 책임에 대한 교사 부담이 너무 크고, 학생들도 입시에 집중하는 분위기여서 결국 가지 않기로 했다”며 “초·중학교의 경우 세월호 참사와 코로나19를 거치며 중단했던 수학여행을 다시 시작하지 않은 곳도 많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한 초등학교도 지난해부터 근거리 소풍을 포함한 모든 외부 체험활동을 중단했다. 교사 장모씨는 “사고 위험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며 “인근 학교에 비해 늦게 중단된 편”이라고 전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학교의 강원도 2박3일 수학여행 비용이 60만원을 넘는다’는 내용의 글이 화제를 모았다. 비싼 수학여행 비용의 원인은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된 안전 기준과 이에 따른 부대비용 증가, 숙박·식사 등에 대한 기대 수준 상승 등이다. 여기에 교사들의 책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아예 수학여행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수학여행 등의 운영 방식이 변화한 것도 걸림돌이 됐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16일 “과거 학년 단위로 움직이던 대규모 수학여행이 세월호 참사 이후 2~3개 반 단위 소규모 테마형 현장학습으로 바뀌는 추세”라며 “인원이 줄면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다보니 1인당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전 인력 비용도 늘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교육부는 응급구조사, 소방·경찰 경력자 등을 안전요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사설 보안·경호업체나 여행업체를 통해 별도 인력을 수급하고 있다. 학생 200명 기준으로 8~10명의 안전요원이 필요하고, 주·야간 교대를 고려하면 실제 투입 인원은 종전의 두 배 수준이다. 안전요원 1인당 인건비는 하루 약 25만원이다.
이런 비용 증가는 바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된다. 교육청 지원이 있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들어서야 일부 지원을 시작했다. 학교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학교 규모에 따라 1인당 부담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전문 인력이 투입돼도 교사들의 부담은 여전하다.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전과 마찬가지로 교사에게 집중된다. 하씨는 “출발 전후 버스기사 음주 측정, 차량 상태 점검, 안전 서류 확인 등을 교사가 직접 해야 하고, 숙박 일정 등도 매일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도 “안전요원이 있어도 실제로는 보조 인솔자 역할에 그친다”며 “사고가 나면 1차 책임은 교사가 지기 때문에 부담이 줄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육 기회지만, 학부모들은 비용 문제로 불만을 제기해 이중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2022년에는 초등학생이 강원도 속초에서 체험학습 중 버스에 치여 숨지자 담임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를 받았다. 충남 천안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사고가 나면 교장이 아니라 담임이 책임을 지는 구조”라며 “민간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 주체가 명확한데, 학교는 평교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다”고 지적했다.
법·제도가 개선됐지만 현장의 체감은 여전히 낮다. 국회는 지난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직원이 고의나 중과실 없이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포괄적이고, 매뉴얼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원과 민사소송 부담까지 겹쳐 교사들이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기피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부담은 수학여행 축소·포기로 연결되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은 가족여행과는 다른, 학교 교육의 중요한 축”이라며 “또래들과 함께 생활하며 협력과 갈등을 경험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과도한 불안으로 정당한 교육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공교육의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1차적인 교육 주체인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26.04.17
다음글[포토뉴스]한낮은 벌써 초여름…아직은 붙잡고 싶은 ‘봄’ 26.04.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홍콩명품쇼핑몰 미소 보낸 윤석열, 외면한 김건희…9개월 만에 첫 대면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