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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여권의 “권한쟁의 인용돼도 임명 말아야” 주장에 반박윤 측 회피 의견서엔 “신청권 자체가 없어 결정 안 내려”헌법재판소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최 대행이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최 대행이 즉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걸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직무유기죄 부분은 헌재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
경북 포항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해 집에서 보관하던 1000원짜리 전지형 지폐를 돈인 줄 모르고 찢었다. 박씨는 자신이 찢은 것이 1000원짜리 지폐가 전지형으로 연결돼 총 4만5000원에 해당하는 돈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한국은행으로 들고 갔다. 한국은행 손상화폐 교환 기준에 따라 찢어져 없어진 부분을 제외한 총 4만1000원만 건질 수 있었다.한국은행이 지난해 훼손되거나 오염된 지폐와 동전을 3조4000억원어치 가까이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은은 2024년 폐기한 손상화폐가 4억7489만장으로, 액면가는 3조3761억원 규모라고 3일 밝혔다. 지폐와 동전은 모두 ‘장’ 단위로 통일했다. 이는 2023년(4억8385만장·3조8803억원)보다 897만장(1.9%) 감소한 규모다.화폐 종류별로는 지폐 3억7336만장(액면가 3조3643억원)과 동전 1억153만장(118억원)이 각각 폐기됐다. 지폐 중에는 1만원권이 전체의 52.8%를 차지했다.한은은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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