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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함에 따라 정부와 재계를 중심으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보조금 지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전문가들은 통상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일 열린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기업들의 지원 요구에 정부도 적극 화답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미국·중국 간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은 각종 규제에 손발이 모두 묶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일 1급 간부회의에서도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 인력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소방청은 4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전국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536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지난 1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화재를 계기로 박물관과 미술관에 소장된 문화재를 화재 등 기타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조사 대상은 전국 국·공립 박물관 450개소, 국·공립 미술관 86개소 등 총 536개소다. 이번 조사는 전국 소방관서 화재안전조사단에서 실시한다. 국보와 보물을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 관련부처 및 지자체 등 문화재 관련 부서와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한다.조사는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피난계획 수립 및 소방훈련 실시여부, 유사시 소방차량 접근성, 방화구획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상태 등이다.아울러, 각 시도 소방본부는 종합적인 안전 조사와 함께 대상별 여건에 맞는 화재안전 컨설팅과 교육훈련도 실시한다.화재 등 재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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