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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가주도 전환해야”···대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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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2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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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27일 확산하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체계 수립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대정부 건의 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방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주도 전환을 요구했다.
경남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 범위에 소나무재선충병을 명시하고, 국가 주도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인력과 예산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후 처리 중심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드론 예찰 등 첨단 방제기술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유림 산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손실보상 기준 제도화와 공익적 방제 직불제 도입 검토도 건의했다.
올해 전국 177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감염목은 177만 그루에 달하며, 이 중 82%가 경북·경남에 집중됐다. 경남에서는 도내 18개 시군 전역에서 감염목 31만 그루가 발생했다.
도내 방제 대상목은 2022년 22만 그루에서 2026년 111만 그루로 급증했으며, 양산 통도사 무풍한송로와 지리산 등 주요 산림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정부와 국회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가재난에 준하는 대응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 근본적 방제기술 개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0년 10월 울산의 한 마이스터고 3학년이던 A씨는 학교 추천으로 인천 영종도에 있는 반도체 기업 스태츠칩팩코리아에 입사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는 유기용제로 세척 작업을 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화학물질을 다루던 그는 입사 1년2개월 만에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을 진단받았다. A씨는 현장실습 당시의 업무 환경이 질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지만, 산업재해 신청 과정에서 교육부나 학교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발병 시점엔 이미 졸업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관련 직업계고 진학과 취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는 현장실습생의 질병 산재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중심의 산재 집계로는 실습생의 건강 피해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 뿐더러, 실습 중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반도체 분야 현장실습생에게 일어난 산재는 5건으로 모두 사고성 재해였다. A씨처럼 현장실습을 거쳐 취업한 뒤 질병이 발생해 산재를 신청한 사례는 집계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졸업 이후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 관리나 산재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업계는 사고보다 질병으로 인한 산재가 두드러지는 업종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소속 304개 기업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산재 사망자 가운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70.1%를 차지했다. 사고로 인한 사망은 23.4%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의 산재 사망자 중 사고 사망 비중은 42.2%, 질병 사망 비중은 57.8%였다.
특히 직업성 암과 희귀질환으로 인한 산재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30대 청년층이었다. 이 가운데는 A씨처럼 고등학교 때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한 뒤 이른 나이에 암이나 희귀질환을 진단받은 사례도 있다. 2002년 삼성디스플레이 천안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했던 한 학생은 8년 뒤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 학교전담노무사를 도입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그러나 여러 화학물질을 사용해 재해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고 위험을 인지하기도 쉽지 않은 반도체 업계에선 제도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학교전담노무사가 반도체 분야 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안전 상담은 7건에 그쳤다.
신수연 전국특성화고노조 대표는 “학생들은 학교전담노무사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며 “질병 산재의 경우 A씨처럼 위험에 노출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장실습생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 및 고용불안도 문제로 꼽힌다. 계약직 등 불안정한 지위에서 일을 시작하는 실습생들은 위험을 감지하더라도 학교나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상담하기 어렵다. A씨가 사용한 용액에는 ‘신체 접촉을 피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회사 측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설명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이 다루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회사와 학교로부터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정보 부족은 산재 입증 과정에서도 걸림돌이 된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산재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기각하며 작업 공정에서 사용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급성 독성 간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 측은 “사업주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일부 화학물질만 검토했고, 피해자와 동료들의 경험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전문가들은 현장실습생에 대해 졸업 이후까지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는 “교육부는 반도체 공장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소개하지만 화학물질이 안전하게 관리되기 어려운 현실은 간과하고 있다”며 “안전 교육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경숙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이끌 학생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고도 그 피해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교육부는 사고 중심의 산재 관리에서 벗어나 질병 산재까지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교육과 건강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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