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엄마 살해했다”며 신고한 40대 딸, 알고 보니 ‘친모녀’였다···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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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강서구 자택에서 60대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최초 신고할 당시 “새엄마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친모녀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A씨의 딸도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한다. 할머니가 전화를 안 받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딸에게 모친이 자신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이려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독약과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족 진술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두 사람 간 금전 문제나 원한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에 대한 욕설 등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 적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전날 1차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측정 전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세종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도로 한가운데 멈춘 차량에서 사람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구대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였다. A씨는 음주측정 과정에서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경찰 내부 업무처리 준칙인 ‘교통단속처리지침’은 음주 측정 전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 지침은 2023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도 반영됐다. A씨는 헹굼 물을 제공받지 못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과하게 측정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입 헹굼 물 제공 지침’은 경찰청 내부 지침에 따른 절차일 뿐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음주 측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음주를 마친 뒤 20분이 지나 측정한 만큼 입을 물로 헹구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갑자기 일어나 측정기를 물고 바람을 부는 바람에 물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귀책 사유는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입 헹굼 물 제공 절차’는 형사 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음주 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인천 구월동의 한 복합쇼핑공간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이 공소청에 송치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3일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최충락을 인천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자나 마스크 없이 얼굴이 공개된 회색 운동복 차림의 최충락은 “사람이 많은 장소를 범행 장소로 고른 이유가 무엇인가”, “어린이를 범행 대상으로 고민했던 게 맞나”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현장에 계셨던 선의의 피해자들께는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See&See’ 복합쇼핑공간에서 양손에 테이프를 감고 흉기를 휘둘러 시민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A양(19)은 10일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최충락은 “무좀을 치료받은 병원에 불만을 품고, 이를 사회에 알리기 위해 관심을 끌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최충락은 과거 아내를 상대로 한 살인미수 2건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10범에 달하며, 범행 당시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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