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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연동 올해 11월부터 담배 제조·판매업자들은 주기적으로 담배의 유해 성분을 검사해 이를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출시 이후 한달 내에 유해 성분을 검사하도록 하는 등의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은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시행 이후로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유해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대상에 포함됐다.현재는 타르·니코틴 등 담배에 포함된 일부 유해 성분 8종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성분을 상세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유해 성분 검사 방식 및 시한을 구체화했다.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달 내...
“갑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을들끼리 서로 경쟁하며 물어뜯게 되는 고용 관행을 MBC가 유지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룰(규제)을 만들지 않나요? 대한민국 사회에 묻고 싶어요.”지난해 9월 숨진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유족 A씨는 지난 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없애기 위한 ‘오요안나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던 오 캐스터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A씨는 오 캐스터가 출퇴근 관리를 받는 등 사실상 ‘노동자’처럼 일했지만, 프리랜서로 계약한 탓에 노동법의 보호에서 비켜나 있었다고 했다. 그는 “프리랜서라면 무슨 선후배가 있고 그렇게 군기를 잡나”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라며 책임을 피하는 행태”라고 했다.방송사는 수많은 제작 인력을 ‘무늬만 프리랜서’로 고용하며 이득을 봐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방안...
소방청은 4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전국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536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지난 1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화재를 계기로 박물관과 미술관에 소장된 문화재를 화재 등 기타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조사 대상은 전국 국·공립 박물관 450개소, 국·공립 미술관 86개소 등 총 536개소다. 이번 조사는 전국 소방관서 화재안전조사단에서 실시한다. 국보와 보물을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 관련부처 및 지자체 등 문화재 관련 부서와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한다.조사는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피난계획 수립 및 소방훈련 실시여부, 유사시 소방차량 접근성, 방화구획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상태 등이다.아울러, 각 시도 소방본부는 종합적인 안전 조사와 함께 대상별 여건에 맞는 화재안전 컨설팅과 교육훈련도 실시한다.화재 등 재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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