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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서울중앙지법이 민·형사 재판장의 교체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한 재판부가 사건 심리의 연속성을 보장받게 하려는 조치다.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법원장이 참석한 판사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재판장 교체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교체 주기를 먼저 변경했다. 예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중앙지법은 오는 24일 재판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자체 내규를 개정해 재판장과 배석판사 교체 주기를 늘렸다.중앙지법 관계자는 “복잡한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처리의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민사사건도 최근 고액 사건이 늘어나면서 심리가 단절되는 것을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내규 개정에 따라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재...
강원 양구에 저수용량 1억t 규모의 댐이 들어설 예정이다. 충남 금산에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을 연결하는 철탑이 여러 개 세워진다. 2050년까지 반도체 공장 10개(삼성전자 6개, SK하이닉스 4개)가 지어지는 경기 용인에 공업용수와 전력을 보내기 위한 용도다.해당 지역 주민들은 댐과 송전탑으로부터 고향을 지키겠다며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댐과 송전탑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도 생기면서 주민 간 갈등으로 번졌다. 대체 이들 농촌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댐과 송전탑 건설로 뒤숭숭한 양구 방산면과 금산 진산면을 찾았다.육지 속 섬, 양구양구 방산면엔 휴전선 부근에서 발원한 수입천이 흐른다. 산들로 둘러싸여 있다. 일교차도 크고 눈도 많이 내린다. 마을 주민들은 비닐하우스에서 고추·수박·아스파라거스 등을 키운다. 아까시나무와 싸리 등 밀원수가 많아 벌을 키우는 농가도 많다. 양구 해안면에서 나는 시래기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방산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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