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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속보]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선출 …‘현직’ 이장우와 리턴 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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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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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13일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이 이장우 현 대전시장을 단수공천하면서 전·현직 시장 간 맞대결이 성사됐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전시장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허 전 시장은 결선에서 장철민 민주당 의원(재선·대전 동구)을 제치고 여당 대전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대전시장 경선 결선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당규에 따라 각 후보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허 전 시장은 후보 확정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를 대전시장 후보로 세워주신 것은 원팀이 되어 내란잔당을 척결하고 민생을 회복시키라는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허태정이 그 원팀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전시정은 독선과 불통, 무능이 만연하다. 그리고 이것은 일류경제도시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다”며 이 시장을 겨냥했다.
허 전 시장은 “국민의 삶이 하릴없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권과 다를 바 없는 전횡이 시정 곳곳에 판치고 있다”며 “시민이 주인인 대전을 만들어 반드시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허 전 시장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캠프 참여로 정치를 시작해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과학기술부총리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선 대전 유성구청장에 당선됐고, 2018년엔 민선 구청장 출신으로는 최초로 대전시장에 당선됐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이장우 현 시장과 맞붙었으나 2%포인트 차로 재선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15일 이 시장을 대전시장 후보로 단수공천하면서 두 사람 간 재대결이 4년만에 성사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허 전 시장이 우세를 보인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대전 거주 만18세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지난 8~9일 실시한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 허 전 시장은 55%를 얻어 28%에 그친 이 시장을 오차범위(±3.5%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추출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고, 응답률은 14.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개정된 법령 5건 중 2건은 개정 시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26건에 달했다.
14일 헌재는 1988년 출범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령 619개(909개 조항)의 개정 현황을 조사해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경우 대부분(82.1%) 법령개정 시한을 명시했는데, 개정이 완료된 593개 법령 중 57%만 개정 시한을 준수했다. 개정 시한을 넘긴 경우만 보면 평균 2년3개월이 소요돼 약 10개월 동안 입법 공백이 발생했다. 헌법불합치는 특정 법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법 조항을 남겨두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도 아직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령은 위헌 16건, 헌법불합치 10건 등 총 26건이다.
헌재는 2019년 형법상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해 위헌이라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는데 7년간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6년9개월째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후속 입법이 가장 늦어지는 사례는 2002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약사법 조항이다. 헌재는 법인약국 설립을 전면 제한한 약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는데 23년6개월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았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올해 1분기에 개정된 법령은 4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조항이 개정되며 그동안 소멸시효 문제로 소송을 내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진실규명 결정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길이 열렸다. 대통령 관저 등 인근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 일부 예외 사유를 인정한 집회·시위법 개정안도 마련됐다. 헌재가 2015년 위헌으로 판단한 국민투표법 조항은 10년여 만에 개정돼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가족 부양의무를 저버린 사람은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도 올해 2월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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