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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김용민 “당 대표 출마하지 않겠다… 검찰개혁 완수에 온 역량 집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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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7-0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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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저는 이번 (8·1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제 정치적 소명인 검찰개혁을 온전하게 완수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민주당을 계파 중심이 아닌 개혁세력으로 교체하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내 대표적인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 의원은 최근 당 대표 출마를 “긍정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김 의원은 “잘 진행되는 것 같던 검찰개혁에 소리 없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내란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저의 담대하고 새로운 도전보다는 정치적 소명이자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 완수에 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저는 검찰개혁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온 사람이다.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 설치, 중수청 신설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조항 하나가 어떻게 바뀌면 개혁이 무너지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두렵다. 온 국민의 시선이 전당대회로 쏠려 있는 이 기간, 검찰개혁이 조용히 다시 역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이재명 대통령과 달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 논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정부안을 내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김 의원은 최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과 함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정책위원회·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김 의원은 “제가 이미 발의한 형사소송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별도로 TF를 만들어 따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당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고 가장 의지가 높은 저는 그 TF에 참여할 수가 없다”며 “팔다리가 잘려나간 심정”이라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향해 “제가 발표한 사회대개혁 지도를 참고해 각자의 개혁지도를 발표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그는 “그저 누구와 친한지 혹은 누구의 적통인지가 당대표가 되어야 할 이유가 아니라 당대표가 되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후반기에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논의에 착수한다. 새로 구성된 여당 법사위 내부에서는 제헌절 전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의견 수렴을 더 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나온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당·정·청도 한마음 한뜻”이라며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원이 형소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해 지혜를 모아 단일안을 만들고 빠른 시간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기자와 통화하며 “형소법이 구체적 절차법이라서 시행령 등 절차를 마련하려면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한다”며 “2일 법사위를 열어 간사 선임과 소위 구성을 마치는 대로 법안을 상정한 뒤 최대한 빨리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법 처리 전에 정부와도 논의하고, 의원 간에도 충분히 논의해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최근 당 일각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형소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7월17일 제헌절 이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 중인 김 의원도 형소법 처리를 촉구하며 “전당대회도 원 구성도 기다릴 필요 없다”고 했다.
지도부 내에서 제헌절 전 형소법 처리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 법사위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형소법 개정안처럼 중요한 법안을 야당과 논의도 하지 않고 처리하기는 부담스럽다”며 “당내 논의를 거쳐 안을 만들고 의원총회에 부칠 필요가 있다. 10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법사위원은 통화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폐지 입장이라고 해서 보완수사권을 (그냥) 없애면 안 된다”며 “이 문제가 전당대회 소재로 악용되고 있다. 신중한 토론을 거치되 결론은 좀 빨리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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