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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홈플러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최대 2100만원 대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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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7-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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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페지 결정으로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해선 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홈플러스 의존도가 높은 중소 협력업체에 대해선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계기관 TF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홈플러스 직고용 근로자만 약 2만명, 협력업체 등을 포함하면 10만여명이 이번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영향을 받는 만큼 정부는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협력업체의 경영안정을 지원해 홈플러스 파산 등에 따른 경제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체불 임금 대지급금(최대 2100만원)을 지급하고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임금체불액 내에서 연 1.5%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 특히 중위소득이 50% 이하(3인가구 기준 268만원 이하)인 홈플러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선 같은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홈플러스 재직자의 직업훈련도 지원한다. 홈플러스 폐점과 임금체불로 실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통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60%를 수령하고,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 구직자에겐 월 60만~100만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지원한다.
홈플러스가 주요 거래처인 중소 협력업체에 대해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3500억원을 합해 44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지원이 실시된다.
홈플러스 협력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매출액·영업이익 10% 감소)을 충족하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고, 소상공인에 대해선 긴급대출 등의 지원한도를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해 지원을 늘린다. 이미 경영 악화로 은행권으로부터 대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받은 업체는 유예와 만기연장 기간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 폐업을 원하는 협력업체는 최대 600만원의 점포 철거비와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과 국민취업연계수당(최대 120만원) 등 취업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주 홈플러스 관계기관 TF를 개최해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증시 활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2분기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빌려 투자한 ‘빚투’도 하루 평균 62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6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일 평균 35조94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분기(1∼3월) 1일 평균 31조126억원보다 15.9%(4조9292억원)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한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으로 대표적인 빚투 지표로 꼽힌다.
2분기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예탁증권담보융자)은 1일 평균 25조9666억원이었다. 지난 1분기 평균(26조296억원)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줄곧 24조∼26조원대를 유지해왔다.
신용융자 잔고와 예탁증권담보 융자를 합친 2분기 빚투는 하루 평균 61조9084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분기 평균은 57조423억원이었다.
한국은행은 빚투에 따른 반대매매(증권사의 주식 강제 청산) 등으로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은은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에서 “빚투와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가 늘어난 상황에서 주가가 크게 조정받을 경우 개인 투자자의 손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며 “반대매매와 환매 증가 등을 통해 주가 변동성이 증폭되고, 이로 인해 다른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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