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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넘겨받은 ‘언론사 단전·단수 사건’ 등을 경찰에 다시 넘기기로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나 내란 혐의 적용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애초에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건을 넘겨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3일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18일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검·경으로부터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날 결정으로 공수처는 검·경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40여일...
환자 골든타임 연장할 수 있는 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뿐 병원 응급실 경험…20년 베테랑“더 많은 생명 살리고 싶어 전직 병원과 소방 사이 가교역 하고파”“중증외상, 심정지, 뇌졸중 등 생명이 걸린 부상과 질환의 경우 환자의 생사가 결정되는 곳은 병원이 아니에요. 구급차 안입니다. 초동 응급처치가 제대로 안 되면 병원에 도착해도 손을 써볼 수 없어요.”제주소방안전본부 김민정 소방위(사진)는 지난해 12월 응급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119 구급대원 재직 중 이 자격을 취득한 이는 김 소방위가 처음이다.응급전문간호사는 심근경색, 뇌졸중, 심정지 등 중증 응급환자의 상태에 따라 응급시술 및 처치를 시행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390여명에 불과하다. 대부분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PA(진료지원) 간호사로 활동한다.그만큼 자격 취득이 쉽지 않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의 간호실무 3년 이상의 경...
더불어민주당이 4%대 성장을 목표로 한 집권계획을 발표했다.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성장 우선’ 전략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민주당 대선 준비 정책기구인 집권플랜본부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주형철 집권플랜본부 K먹사니즘본부장은 빅테크·인공지능(AI)·문화·안보 주도 성장을 강조하며, 현재 1%대인 경제성장률을 5년 내 3%대로 끌어올리고 10년 내엔 4%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총괄본부장인 김민석 의원은 “현시점 대한민국의 최대 숙제 중 하나는 민주주의와 성장의 회복”이라며 “성장의 회복이 절박한 과제인가(라고 묻는다면), 답은 그렇다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적 성장 전략은 민주, 복지, 평화와 함께 민주당의 전통이자 정체성의 하나”라며 “성장 우선이라는 용어는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이분법이 아닌 성장전략의 수사적 강조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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