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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였던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도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도 1심 유죄를 깨고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시장의 울산시장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매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자료 유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여전히...
경찰이 야당과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대전유성경찰서는 지난해 고발장을 접수해 이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7월 이같은 혐의로 이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언론노조와 시민단체는 당시 고발장을 통해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기간 법인카드로 1157회에 걸쳐 1억4279만원을 지출했는데 근무지인 대전이 아닌 서울 거주지 근처에서 사용하는 등 사적 유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재임 시절 관계회사 접대 명목으로 사용한 1559만...
대구시는 올해 신규 공무원 채용규모를 364명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시는 직급별 선발인원과 시험일정, 시험제도 변경사항 등을 공개했다. 대구시는 올해 5급 1명(일반의무), 7급 12명(일반행정2·수의10), 9급 335명(일반행정·시설 등), 연구·지도직 16명 등이다. 전년 대비 151명 증가한 수준이다.대구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 방침을 올해도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3차례 예정된 채용시험에 모두 적용된다. 전국의 우수 인재를 적극 영입할 수 있을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2025년도 임용시험에서는 암기 위주인 9급 공무원 시험이 현장 직무와 밀접한 사고력 평가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국어·영어 필기시험 시간이 각각 5분씩 늘어난다.시험 일정 및 선발예정 인원과 달라지는 시험제도 등은 대구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신규 공무원 채용으로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등을 위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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