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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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무안국제공항이 지난 2020년부터 실시한 ‘조류충돌 위험평가’ 대상 조류에 ‘가창오리’는 단 한 번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가창오리는 겨울철 무안공항 인근 습지 등에서 서식하는 대표적인 조류 중 하나이지만 정작 공항은 가창오리를 대상으로 한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말이다.6일 국회에서 열린 ‘12.29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무안공항이 조류충돌 위험평가를 내놨는데 가창오리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공항 주변 조류 분석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공항별 조류충돌 위험평가는 조류의 출현빈도, 이동경로, 서식지 등을 분석해 조류별 여객기 충돌가능성을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된다.그러나 한국공항공사가 공개한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평가 결과(2020~2024년)’에는 가창오리가 위험성 측정 대상 조류로 등장하지 않았다.각...
기업들이 ‘교육생’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관행이 굳어지면서 교육생 10명 중 3명가량은 회사를 3개월도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들은 정부 교육 지원금까지 받으면서도 교육생에게는 최저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이익을 보고 있다.6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최근 10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된 47만1410명 중 14만2200명(30.2%)은 근속기간이 90일 미만이었다. 90일 미만 근속자의 평균 근속일수는 37.8일에 그쳤다.교육생 제도를 악용하는 대표적 업계인 콜센터·텔레마케팅서비스업의 경우 같은 기간 6만7345명이 채용됐는데 절반에 가까운 3만861명(45.8%)이 근속기간 90일 미만이었다.기업들은 교육을 한다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노동자에게는 교육생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강요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억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중에 이뤄진 보석을 취소했고 김 전 부원장은 법정구속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중 6억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고, 2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남 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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