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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하는 등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측이 첫 재판에서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점을 고려해 이번 사태 관련 증인을 최대 520여명 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청장은 남색 외투를 입고 법정에 나와 재판을 경청했다. 혈액암 투병 중이어서 보석으로 풀려난 조 청장은 어지러움 등 항암치료 후유증이 있다면서 출석하지 않았다.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내용을 지시받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일선에 지...
제주에서 김포로 이륙 직전인 항공기에서 승객이 비상구 덮개를 건드려 항공기 출발이 1시간 가량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6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20분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30대 남성 A씨가 비상구 덮개를 건드렸다가 분리돼 떨어졌다.비상구 좌석에 앉았던 남성이 승무원으로부터 비상구 위치 등을 안내받는 과정에서 설명을 따라하다가 실제 비상구 덮개를 분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승무원이 기장에게 보고한 후 신고하자 공항경찰대가 A씨를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훈방 조치했다. A씨는 호기심에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항공기는 예정보다 1시간 가량 지연 출발하면서 탑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올해부터 해당국 원천징수 후 환급 않기로…절세계좌 혜택 사라져세수 부족 속 집단 반발…“세금 보전 자체가 형평성 어긋나” 지적도올 1월부터 적용 중인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자산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배당금을 받을 경우 기존엔 절세계좌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편된 현행 제도에선 이런 혜택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바뀐 공제 방식에 대해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부의 사다리 걷어차기”라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준 것 자체가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올해부터 정부는 펀드 등을 통해 해외 금융상품에 간접투자할 경우 투자소득에 적용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기존 2단계(국세청 선 환급→후 원천징수) 방식에서 외국납부세액 차감 후 환급 없이 투자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적용 중이다.가령 국내에 상장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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