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시민단체 “미국, 쿠팡 관련 왜곡·거짓 선동 보고서 발표” 규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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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와 백악관이 최근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조치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자, 국내 노동·시민단체들이 이를 ‘내정간섭’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 135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3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행동은 미 정치권이 쿠팡의 불법행위에는 눈감은 채 사실 검증 없이 일방적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조사와 처분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입점업체 피해, 노동자 과로사 등 쿠팡의 범죄 의혹은 쏙 빠진 채 쿠팡의 거짓 주장만 담겼다”며 “자국 기업에는 반독점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한국의 법 집행은 차별이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고 말했다.
앞서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가 지난 1일(현지시간) 공개한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미국 기업을 차별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며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미 백악관 관계자도 지난 2일(현지시간) 국내 언론의 질의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조사·규제에 대해 “차별적 표적화”라고 말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쿠팡의 이윤이 한국 국민의 노동과 소비에서 나오는 만큼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시민들을 향해 “나라의 존엄과 국익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쿠팡 불매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대한민국이 결정한다는 원칙을 보여주기 위해 ‘온라인플랫폼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쿠팡 과로사 노동자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 신미지 참여연대 미디어홍보팀장,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장 등이 미국대사관에 전달할 항의 서한을 낭독했다. 이들은 “왜곡으로 가득한 쿠팡 보고서를 즉각 폐기하라”며 미국의 부당 개입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그간 쿠팡이 저지른 불법 행위들을 적은 피켓을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쿠팡 불법행위 조사 없이 보고서 발표한 미국 하원 규탄한다”, “주권침해 내정간섭 백악관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피켓을 일제히 찢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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