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4년 계약도 희망고문”…기간제 늘려도 ‘고용 단절’은 그대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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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20여년 만에 기간제법 손질에 나선다. 현행 2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상한을 3~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4년짜리 기간제’로 일해 온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기간 연장은 고용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현행 2년 상한인 기간제 사용기간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민주노총 간담회에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됐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도입된 이 법은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1년 11개월 쪼개기 계약’이 반복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개정을 시도했으나 비정규직 확대 우려와 노동계 반발로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 이 대통령이 기간을 직접 언급하면서 상한을 3~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다시 부상했다.
사용기간을 연장하면 고용 안정이 이뤄질 수 있을까. 스스로 ‘4년짜리 기간제’라 부르는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기간이 아니라 계약직이라는 고용 형태 자체가 문제”라고 말한다.
부산에서 근무하는 김미경씨는 “같은 학교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4년마다 다시 채용 절차를 밟는 건 희망고문이나 다름없다”며 “기간이 조금 길다고 해서 고용이 안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면 눈치를 보게 되고, 평가의 키를 쥔 관리자나 교사에게 종속되는 구조가 생긴다”며 “‘평가를 잘 해줄 테니 내 일을 나눠 맡으라’는 식의 요구를 받는 등 갑질 문제도 반복돼 왔다”고 했다. 김씨는 첫 학교에서 3년 6개월 근무 후 근무지를 옮겼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09년 도입된 제도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와 매년 계약을 맺고 한 학교에서 최대 4년만 근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근속기간과 퇴직금이 초기화되고, 4년마다 대량 이탈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2011년 6255명이던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지난해 1724명까지 줄었다.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강사 박민수(가명)씨는 “매년 재계약을 하고 4년 단위 신규 채용 때마다 시험을 다시 봐야 했다”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고, 4년마다 공정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평가 받다 보니 관리자나 학교 분위기에 따라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이 계속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바라는 건 정규직도 아니고 무기계약직“이라며 “기간제 고용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런 불안이 사라지겠냐”라고 말했다.
경기 지역 강사 이정현씨도 “한 학교 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차이가 존재하니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학교 내 비정규직 직종들이 하나둘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는데, 우리는 17년째 그대로”라고 말했다. 그는 “급여는 올해부터 맞춰졌지만 고용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기간 연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민주노총은 “기간 제한 완화는 고용 안정에 효과가 없다”며 “상시·지속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사용사유 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사용 사유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과 비정규직 고용 비용을 높이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용사유 제한’은 기간제 고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일시적·간헐적 업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간제를 쓰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 대신 기간제를 쓰는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정규직 채용을 기간제가 대체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4년을 기간제로 일한 뒤 노동시장에 나오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되는데 우리나라 고용 구조에서는 새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용 사유 제한 강화는 정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계약을 끝낼 때 사유를 따지는 ‘출구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간제 계약 만료를 단순 종료가 아니라 해고에 준하게 다룰 수 있는 출구 제한을 두자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6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전문가 논의와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방탄소년단(BTS) 공연으로 외국인 관광객 카드 소비가 555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평균 2장 이상의 티켓을 사며 공연장 인근 편의점과 카페 등에서 소비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카드는 올해 1월 1일부터 BTS 공연이 마무리된 4월 12일까지 발생한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개월여간 이들의 소비 지출액은 약 555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항공과 숙박, 인근 상권 이용 등을 합산한 외국인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85만원에 달했다.
하나카드는 지난 9일과 11∼12일 열린 BTS 월드투어 ‘아리랑’ 공연 티켓을 놀유니버스에서 구매한 외국인 3만명의 결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국가별로는 일본(32%)이 가장 많이 티켓을 구매했다. 이어 대만(12%)·필리핀(7%)·홍콩(5%) 등 아시아 국가가 전체 비중의 75%를 차지했다.
특히 공연이 열린 경기 고양 종합운동장 인근 상권은 ‘BTS 특수’를 누렸다. 공연 주간(4월 6~12일) 고양 종합운동장 상권 외국인 카드 이용건수는 전주(3월 30일~4월 5일) 대비 807%, 이용금액은 231% 각각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이용건수 기준 편의점(1069%), 카페(1109%), 음식점(600%), 쇼핑(629%)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공연 방문 외국인 소비 패턴은 일반 관광객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들은 항공(61만6000원)과 숙박(48만 원) 지출이 일반 여행객보다 많았다. 쇼핑 지출은 31만4000원으로 일반 여행객(39만6000원)보다 적었지만, 공연장 주변 식음료 지출은 일반 여행객 소비 수준을 웃돌았다.
특히 외국인 팬들의 ‘n차 관람’ 현상도 두드러졌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1장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 티켓을 함께 구매하거나 여러 회차를 관람하는 팬들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같은 규모의 관광 유치를 일반적인 마케팅으로 달성하려면 훨씬 더 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K-P0P 공연의 경제적 파급력은 단순한 티켓 수익을 훨씬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미국을 방문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현지시간) “NSC(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국무부에 가서 안보와 경제협력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별다른 방미 성과 없이 지방선거에 손 놓고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장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중동 전쟁에 있어 미국의 역할과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전쟁을 치러 나갈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과 미국이 앞으로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미국 입장도 들어보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런 것들이 지방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미국에 와서 나눴던 여러 정보를 가지고 한국에 돌아가 대미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새로 고민하고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장 대표는 애초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면담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폴라 화이트 목사와의 만남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당내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송석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방선거의 중차대한 전선을 떠나 이란전쟁과 중간선거로 정신없는 나라 한복판으로 가서 무엇을 얻어오겠다는 것인가”라며 “전쟁 중 총사령관의 군무지 이탈, 탈영 아닌가”라고 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맹탕”이라며 “누구 만났냐고 물으니 보안상 문제로 구체적으로 이야기 못 하는 점 양해해 달란다. 결국 이번 방문에서 남은 건 장동혁, 김민수 두 분의 인생 컷 한 장과 국민의힘 후보들의 한숨뿐”이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당내 비판에 대해 간담회에서 “당대표 역할과 관련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다른 부분이 있다면 만나서 설명해 드리고 미국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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