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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고환율 이중고 시대…“산업별 영향 달라, 산업별 특성 반영해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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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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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원·달러 환율이 1536.9원까지 치솟았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달 들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릴 것이란 기대감에 1470원대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1400원대 중후반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위기와 달리 최근의 고환율은 고유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수입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이 동시에 상승해 기업의 비용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환율 충격에 대한 산업별 영향이 다르므로 산업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16일 발간한 ‘고환율기 수입 구조의 산업별 비대칭성과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는 환율 충격에 대한 탄력성을 기준으로 ‘수입 조정형 산업’과 ‘수입 유지형 산업’으로 나눴다.
수입 조정형 산업은 환율 변동에 맞춰 수입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산업이다. 대표적으로 가전, 자동차 부품, 자동차 등이 있다. 이들 산업은 수입 품목의 대체 가능성과 조달처 다변화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수입 유지형 산업은 환율 상승기에도 수입 규모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확대되는 산업을 말한다. 반도체, 원유 관련, 2차전지 등이 유지형 산업에 속한다. 특히 반도체 소재·장비는 쌍방 독점적 거래 구조로 대체 가능성이 극히 낮아 환율 충격이 조달 비용 상승으로 고스란히 전이된다.
수입 유지형 산업은 환율 상승분이 그대로 조달 비용으로 누적돼 고환율이 장기화할 경우 수익성 저하가 설비 투자 축소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형성될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반도체와 2차전지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과열되는 핵심 전략 산업이라는 점에서, 고환율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투자 연속성 훼손으로 이어지면 중장기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수입 유지형 산업은 환율 충격이 비용으로 전이되는 구조를 고려해 환율 변동 보험 현실화, 전략 산업 투자 연속성 보호 등의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수입 조정형 산업은 고환율에 따른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이 같이 존재한다. 위험 요인으로는 중간재 비용 부담이 늘 경우 생산 비용을 가중하고 생산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들 조정형 산업은 국내 생산품의 상대적 경쟁력을 높이기도 한다. 보고서는 “수입 조정형 산업은 수입 대체 효과를 국내 생산 확대와 연계하고, 핵심 중간재 원가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의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고환율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대비해 산업별 수입 물가·물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의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경우 환 헤지 상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환율 변동 위험 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차명 의심 재산인 200억원 상당의 아파트들에 대한 자산 동결을 취소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검은 경기 안성지역 아파트 220여채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0억원 상당으로 추산되는 이들 아파트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검찰이 유 전 회장 가족의 횡령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씨 일가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돼 동결했던 자산이다.
다만 아파트 명의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했으며 확정 판결까지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아파트 명의자들이 추징·보전 취소 청구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까지 제기하자 검찰이 자산 동결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협력사 직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2022년 처음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 이번에도 대체로 직원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협력사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 구모씨 등 215명은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선박 전압과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 업무를 했다. 이들은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됐고,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정년이 지난 원고 1명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와 별도로 이모씨 등 8명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7명에 대해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들은 포스코엠텍에서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했는데, 대법원은 포스코가 이들에게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이 업체가 매출액 1000억원이 넘는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 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1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승소가 확정된 원고 215명 중 8명은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해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나머지 207명은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2011년부터 불법파견 소송을 이어왔다. 직원 총 59명이 2011·2016년 각각 제기한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됐다. 원고 총 463명이 참여하는 다른 소송들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최근 포스코는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소송을 제기해온 조합원들과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차별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소송 승소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와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 생산 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업 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000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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